개방화와 세계화의 진전과 뉴라운드 - GR(Green Round), BR(Blue Round), TR(Technology Round), CR(Competition Round), ER(Ethics Round)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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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방화와 세계화의 진전과 뉴라운드

Ⅰ. GR(Green Round)

1. 환경문제와 무역전쟁
2. 한국경제와 그린라운드

Ⅱ. BR(Blue Round)

Ⅲ. TR(Technology Round)

Ⅳ. CR(Competition Round)

Ⅴ. ER(Ethics Round)

본문내용

쟁라운드(CR)는 일명 규제라운드라고도 하는데, 경쟁정책과 공정거래의 보장
을 무역거래에 연계시키려는 다자간협상을 말한다. 이는 정부의 경쟁정책과 무역
정책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시장접근 가능성을 증대시키려고 하며,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국제적 표준을 정하여 자유룹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국내의 각종 경쟁조건을 개선하는 데 목표가 있다. 독점과 과점
체제의 남용과 오용, 정부규제,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시장점유율의 조정, 생활필
수품과 편의품, 사치품 등 국가전략 및 군수산업 등 독과점제품, 독과점정책과
제도 등은 국제거래에서 철저하게 규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완전경쟁은 소비자 후생 감소와 독점자의 초과이윤을 증대할 뿐 아니라 경
제적 효율성마저 저해한다. 또 불완전경쟁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개입은 오히려 시장집중도를 높이고 이익집단의 형성 등을 통해 비민주적이
고 불공정한 경제질서를 창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매우 광범위한 문제가 산재
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일률적인 경쟁규범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야
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CR은 일단 제한국가들을 대상으로 쌍무적 협상 또는
APEC, EU 등 역내 무역국 간의 협력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5. ER(Ethics Round)
윤리라운드(ER)는 비윤리적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국제거래에서 규제하
려는 다자간협상을 말한다. OECD의 외국공무원 뇌물방지협약이 1992년 2월 발
효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투자자의 형평성을 위하여 OECD의 기업지배원칙이
1999년 5월에 채택되어 기업 활동과 외자조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미국이 1995년부터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추진해 온 윤리라운드(ER)의 구체적
인 목표는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원가를 절감시켜 제조한 제품의 국제 간 거래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업윤리강령이 있고 윤리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만 국제거래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OECD에서는 2000년 국제공통의 기업윤리강령을 발표하고, 각
국의 기업들은 이에 준하는 기업윤리강령을 제정토록 하고, 국제거래에서 제품의
품질(ISO 9000), 제품의 환경관리정도(ISO 14000)와 함께 제조업자의 윤리수준이
국제거래의 요건이 되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국제공통윤리강령”
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나라 또는 기업은 국제거래에서
특히 미국에 의해서 차별을 받을 것이다.
한 나라의 부패행위는 탈세수준, 외화도피, 정경유착, 비자금조성, 뇌물수수 방
관행위, 허위 과대광고, 가격조작, 주가조작행위, 부당한 금융관행, 공해배출, 환
경파괴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패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을 국제거래에서 규제하려는 시도가 윤리라운
드(ER)이기 때문에 이제 비윤리적 기업으로 낙인이 적히면 무역거래는 물론이고
어느 나라에서나 기업행위, 경영활동, 사업 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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