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절 산재보험의 의의
제 2절 산재보험의 특정 및 원칙
제 3절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제 4절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및 관리
제 2절 산재보험의 특정 및 원칙
제 3절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제 4절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및 관리
본문내용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 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장의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제소요비 지급
평균임금액의 120일분
간병 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을 경우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
시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등이 있음
특별급여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해발생시, 산재법에 의한 보상 외
에 사업주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갈음하여
산재보험에서 유족 및 장해특별급여를 대불해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납부하는 제도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음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장의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제소요비 지급
평균임금액의 120일분
간병 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을 경우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
시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등이 있음
특별급여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해발생시, 산재법에 의한 보상 외
에 사업주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갈음하여
산재보험에서 유족 및 장해특별급여를 대불해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납부하는 제도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음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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