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제도 도입 효과 및 부작용과 대응방안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정의, 사례, 효과 및 부작용, 도입 시 대응방안)

소개글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제도 도입 효과 및 부작용과 대응방안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정의, 사례, 효과 및 부작용, 도입 시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NDEX
1.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정의
2.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사례
3.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효과 및 부작용
4.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제도의 도입 시, 대응방안

본문내용

채무불이행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위험요인 :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전략적 채무불이행이 증가하면, 은행의 강제집행 물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의 하락폭이 더욱 커져서 다시 은행 자산건전성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
- 한편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 급락 시 도적적 해이에 따른 전략적 채무불이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채무자들이 담보주택을 무단 방치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지역 자체가 슬럼화되는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위험요인 : 국내의 경우 미국과는 다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지 않음에 따라 주택 구입 시 채무자의 자기자본 투입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 채무자를 위한 범용 주택담보대출로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
- 비소구에 따라 채무자가 얻게 되는 실익과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클 수 있음.
- 비소구에 따라 증가하는 은행의 위험부담이 금리에 반영되어 소구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금리가 책정되면 채무자가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음.
4.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제도의 도입 시, 대응방안
■ 국내의 경우 우선 채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서민금융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적합
- 담보주택에 대한 강제집행 이후의 채권 부족액에 대해 추가적인 추심 또는 손해배상 청구없이 채권채무 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채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기회를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
- 고가 주택담보대출의 전략적 채무불이행이 높았던 미국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주택가격,면적, 채무자 소득 등에 제한을 둠으로써 제도의 적용대상을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
: 미국의 일부 주 이외에 동 제도를 채택한 사례가 많지 않음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비소구에 따라 증가하는 은행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은행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필요
- 국민주택기금의 활용 또는 유동화 조건부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 부담을 외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출처 : 아시아 경제, 아시아 투데이, 조선비즈, 우리은행

키워드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부작용,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효과,   무한책임대출,   유한책임대출,   서민금융,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사례(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