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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등교육(대학교육)의 기회확대, 투자적 수익, 고등교육(대학교육)과 대학, 고등교육(대학교육)과 전문대학, 고등교육(대학교육)과 대학정원, 고등교육(대학교육)의 질 제고, 향후 고등교육의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등교육(대학교육)의 기회확대

Ⅲ. 고등교육(대학교육)의 투자적 수익

Ⅳ. 고등교육(대학교육)과 대학
1. 장치산업으로서의 고등교육
2. 지식집약산업으로서의 고등교육-학교기업화(School Enterprising)
3. 왜곡된 대학경영지배(Governance) 구조의 정상화 필요성

Ⅴ. 고등교육(대학교육)과 전문대학
1. 전문대학은 이제 더 이상 속칭 이류 대학이 아니다
2. 전문대학은 21개교를 제외하고는 학생교육보조비가 0이하인(학생에게 받는 순등록금보다 학생에게 지출하는 순등록금이 더 적은) 상업형 비영리법인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3. 전문대학간의 경쟁에 있어서, 서울 지역 프리미엄이 대학에 비하여도 더 높게 나타난다

Ⅵ. 고등교육(대학교육)과 대학정원
1. 대학의 학생정원을 고려함에 있어서 사회구조의 변화라는 거시적인 관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반영
2. 정원운영에서 졸업생의 취업률이 적극적으로 반영
3. 입학자의 대상자를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정원운영이 필요
4. 국가발전전략상 집중육성이 필요한 핵심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정원조정이 필요
5. 정원의 개념을 ‘입학’에서 ‘졸업’으로, ‘인원수 결정’에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바꿔 인식

Ⅶ. 고등교육(대학교육)의 질 제고
1. 고등교육 질(Quality)의 개념
2. 재구조화에 연계된 고등교육기관 질 제고

Ⅷ. 향후 고등교육(대학교육)의 내실화 방안
1. 재구조화 기금 운영을 위한 독립 기구의 설치
2. 국립대학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학 구조조정안의 수립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새로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의 표는 대학의 경영(management)과 관련된 개혁을 시대적으로 요약한 것인데, UNESCO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많은 나라들은 TQM/CQI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자국의 고등교육 시스템과 기관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Ⅷ. 향후 고등교육(대학교육)의 내실화 방안
1. 재구조화 기금 운영을 위한 독립 기구의 설치
재구조화 기금 운영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 신설의 필요성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현재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대학 지원 창구를 단일화하여 중복 지원에 따르는 비효율성을 줄이고, 지원원칙과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통일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고등교육재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국립대학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학 구조조정안의 수립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사업들이 통일성 있는 원칙과 계획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 내에서 각종 대학지원사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학 재구조화 사업들을 총괄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정하여, 전문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빈번한 인사로 인한 전문성 부족 및 사업 간의 연계성 부족은 각 정책 사업들이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된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 시장의 기제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크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고등교육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학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대학에 동기를 부여하며 이를 지원하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역할 규정, 지역실정에 기초한 구조조정의 방향 제시, 종합대학과 특성화 대학간의 차이를 고려한 대학의 설립기준 및 지원조건의 유연화 등 커다란 틀을 다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구상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Ⅸ. 결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속된 경제성장의 결과로 경제의 양적 규모가 확대되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생존이 어려운 절대빈곤층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는 계층간의 격차, 지역간의 불균형 성장, 세대간의 갈등과 같은 역기능적인 측면을 노정하고, 상대적 빈곤을 더욱 심화시켰다. 또한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은 이촌향도 현상을 초래하고 다수의 농촌인구를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로 방출하여 광범위한 도시빈곤층을 창출하였다. 이처럼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 현상에 의해 야기되는 저소득 계층의 확대는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종국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쇠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이혜영, 2002). 따라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평등과 통합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빈곤층의 교육수준은 다른 계층보다 낮아 저임금, 불안정한 직업, 높은 실업으로 인한 저소득으로 다양한 기회가 차단당하고 삶의 질이 저하된다. 또한 이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빈곤이 세습되는 빈곤의 악순환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진다. 따라서 빈곤층에 대한 교육보호는 빈곤에 대한 장기적 처방, 빈곤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에 대한 복지지원대책 가운데 교육복지(educational welfare)대책은 개인의 삶에서의 평등한 출발을 보장하고 미래의 빈곤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해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5세 아동에 대한 무상 교육비 지원, 중ㆍ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의 시책이 추진되었다. 이처럼 계층간 교육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의 생활 조건과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능력 개발을 위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교육복지 정책이 요청된다.
선진국에서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도 적극적인 교육복지 정책의 하나로, 저소득층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지역 중심’ 접근 방식이 행해지고 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이러한 지역중심의 교육복지정책은 경제적 빈곤과 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소득층의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유아로부터 학생,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대상 집단의 교육, 문화 및 복지수준을 함께 향상시키려는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중심의 교육복지정책인‘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주도하에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외계층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도시 빈민지역을 교육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해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의 어느 지역이 우선지원 대상지역인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도시빈곤층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빈곤층에 대한 교육투자우선지역 선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 개발을 시도한다. 지역별 낙후도 측정을 위한 지표들을 토대로 광역시의 지역별 낙후도를 파악하여 순위를 도출한다.
참고문헌
◎ 김대현 외 1명, 고등교육에서 학제성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0
◎ 나민주 외 1명, 지방자치와 고등교육재정의 성과와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0
◎ 주경란, 한국 고등교육단계의 평생교육제도의 성과와 전망, 한국성인교육학회, 2008
◎ 한승진, 정보화 사회에 따른 대학교육의 개선에 대한 소고, 순천향대학교, 2010
◎ 허종렬, 대학 자율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의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8
◎ 황윤한 외 8명, 미래지향적 교육대학 교육과정 시안 개발, 한국교원교육학회, 200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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