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의 실태와 아동성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안에 대하여 학습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세요

소개글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아동성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안에 대하여 학습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성폭력범죄의 개념
2. 아동성폭력의 실태
1) 아동성폭력 발생현황
2) 아동성폭력범죄의 유형
3) 피해아동 보호조치
4)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3. 아동성폭력 피해 사례
1) 사례
2) 사례
4. 아동성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안
1) 아동학대의 보호장치 마련
2)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전환
3)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4) 보호처분 제도 도입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교도소 수감이외에는 별다른 교육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5. 나의 의견
성폭력피해를 당한 아동이나 부모가 사건의 신고, 고소, 치료, 법률지원을 위해 어느 기관으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알려 준 기관을 가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중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례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 상담소, 아동학대예방센터, 의료기관 등이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일사분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관한 내용을 매뉴얼로 만들어 경찰관 등 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법원지정 전문변호제도(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를 보면, 재판전 CASA 자원활동가는 재판시 변호사를 도울 정보를 제공하면서 아동을 위한 길잡이 노릇을 하며,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에는 재판 후 아동의 부모와의 동거여부나 구체적인 동거방법을 추천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 까지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데 재판전에 이러한 자원활동가의 도움이 있다면 피해아동이나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고소과정에서부터 개입하여 법적 절차를 대행해 주는 등 성폭력 사건을 고소한 피해자가 생업을 포기하거나 몰라서 손을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소 과정에 개입하여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이고 직접직인 지원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아동성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안에 대하여 학습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성폭력범죄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자에 대한 성범죄자등록법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법이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고,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주별 등록체계를 마련하여 성범죄 관련 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신체치수, 가명이나 별명, 사진, 지문, 혈액과 타액 샘플,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자세한 정보, 범죄자가 받은 치료 등을 각 지역 등록기관에 등록하도록 한 것은 성범죄의 해결과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자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사익과 사회적인 범죄 해결과 예방이라는 공익간의 균형을 맞추는 범위 내에서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강은영, 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정현미, 성폭력범죄의 실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강은영,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원구원, 2003.
심희기, 아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수사와 재판의 실태와 개선방안, 아동성폭행의 실태와 대책 심포지움, 2002.
황은영, 아동 성폭력범죄의 현황 및 문제점과 형사적 개선방향, 2008년 한국범죄방지재단 세미나 자료, 200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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