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아양육수당 도입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

소개글

우리나라 영아양육수당 도입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아양육수당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2. 주요 선진국의 영아양육수당
3. 우리나라 영아양육수당 도입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
4. 우리나라 영아양육수당 특성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 발달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고, 결국 정부재원 고갈로 보육에 있어 선별적 영아양육수당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영아양육수당 정책을 지속시킬 만한 재정지원과 확충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영아양육수당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이에 재정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4. 우리나라 영아양육수당 특성
현재 우리나라 영아양육수당은 만 36개월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며, 더불어 어린이집을 이용치 않는 아이들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연령별 구체적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영아아동수당은 실제 양육에 지출되는 액수에 비하여 상당히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영아양육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매년 영아양육수당을 올리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아양육수당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몇몇 지자체에서는 영아양육수당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그 동안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는 국가적 정책기조에 의하여 영아양육수당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가정과 보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Ⅳ. 참고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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