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갈등

소개글

[이슈]-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갈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무상보육, 누리과정의 도입과 확대
1] 2010년 민주당, 무상급식으로 지방선거 승리
ㄱ. 민주당(현 새정치연합)은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을 통해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자
ㄴ. 2011년 1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에 반값 대학등록금까지 이른바 ‘3+1’ 무상복지 시리즈를 당론으로 채택하기에 이름
ㄷ. 당시 민주당의 무상보육 정책은 소득과 무관하게 0∼5세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보육시설비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내용
2] MB정부, 2011년 재보선 패배 후 누리과정 도입
ㄱ. 그러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런 정책들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었음
ㄴ. 정부 여당의 기본적으로 선별적인 복지를 주장했지만 2011년 4.27 재보선에서 또다시 참패
ㄷ. 선거 닷새만인 5월 2일 정부는 2012년부터 만 5세 유아들에 대한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을 전격 발표했고
ㄹ. 2012년 1월, 2013년부터는 누리과정을 3~4세까지 확대키로 함
2. 교육청 부담 증가, 누리과정 국고지원 요구
1] 정부, 2015년부터 교육청 재원으로
ㄱ. 당시 정부는 2014년까지는 국비,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동원해 지원하고
ㄴ.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단일화해 충당키로 함
ㄷ. 앞으로 초ㆍ중ㆍ고생이 점차 줄어들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2] 2015년 누리과정 예산 삭감
ㄱ . 그러나 교육감들은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누리과정 지원비를 정부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
ㄴ. 교육부도 2014년 6월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 2조 1500억 원을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ㄷ. 그러나 2014년 9월 18일 발표된 내년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예산은 반영되지 않음
3] 교육청, 어린이집 재정 국가부담 요구
ㄱ.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으로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ㄴ. 교육청 관할인 유치원은 계속 지원하되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은 지도 감독 주체인 복지부와 관할 시도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ㄷ. 교육교부금 지원 대상은 교육기관(유치원)에 해당되지 보육기관(어린이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ㄹ.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히면 논란이 시작됨

키워드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갈등,   무상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