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현황과 사회주의 경제 역사-스탈린 경제 체제,균형발전파와 불균형발전파,스탈린 경제 체제의 확립과정,중소논쟁과 8월종파 사건

소개글

북한 경제 현황과 사회주의 경제 역사-스탈린 경제 체제,균형발전파와 불균형발전파,스탈린 경제 체제의 확립과정,중소논쟁과 8월종파 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도를 거부하고 이윤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끌어들이려는 이론
를 도입 계획의 세분화
-안티(anti)시장조정기제: 시장조정기제의 심화, 즉 부문 내부의 세부 균형을 가치법칙에 의해 조절하고자 하는 리베르만 이론(수정주의)에 반대
→경제적 의도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
-생산 활동의 모든 지표들을 국가 계획 안에 포괄하여 그 세부에 이르기까지 현물 지표별로,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빈틈없이 지표화하여 법적의무성 강화→관료적 조정기제의 강화
-한계: 실제 현장에서 현물지표와 금액지표가 동시에 주어지는 등, 전부 현물지표를 통해 경제를 운영하지 않음.
속도-균형론
◆북한 균형의 의미
사회주의 일반에서 나타나는 균형 선택의 문제
부문 간 균형 문제
시장(최적)균형
-부문 간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변화와 경제성장률간의 문제
-관료적 조정의
-배분을 통한 장기적 동기부여와 당면한 경제성장률간의 문제
-분권화와 시장조정기제의 심화문제
→거시균형뿐 아니라 최적 균형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음.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정책
북한의 균형론
-공급자 측면에서의 균형
종합적균형
세부균형
종합적 지표들 축적과 소비사이, 생산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 사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사이의 균형을 비롯한 중요 균형들
의 호상 관계와 발전 속도를 옳게 설정하고 조절하여 정확히 맞물리게 한 균형
인민경제 매개 부문,단위,공장,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의 세부분의 이르기까지의 균형
→부문간 균형뿐만 아니라 부문 내부균형마저도 시장, 즉 최적 균형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에서 현물적으로 통제하는 관료적 조정의 ‘세부화’기제에 의해 도달
-수요자 측면에서의 균형
: 수요자,즉 소비재의 경우에도 소비자와 공급자는 시장기제를 통해 대면하게 되어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북한 체제는 현물적 균형화 기제를 포기하지 않았음.
→주문제
-주민들의 수요를 직접 주문의 방법으로 장악하고 주문에 따라
상품을 공급하는 사회주의적 상품 공급의 방법
-정확한 수요의 파악과 등록, 분배의 통제를 할 수 있음
◆높은 속도-적극적 균형론의 정립
높은 속도-적극적 균형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 하에서 균형을 이 같은 높은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제 부문간의 균형관계를 ‘적극적’으로 설정, 그 격차를 ‘근로인민대중’의 조직적 열성과 창의성으로 해소하는 인센티브의 정치화와 경제에 대한 직접 관리의 시도
-적극적 균형
:현물적 세부화 균형과 정치적 자각에 의한 동원이 가장 사회주의적이면서도 가장효과적인 것이라는 주장
:시장조정기제의 강화를 반대하고 관료적 조정기제를 완전화
이론적 쟁점
1.‘속도-균형’ 간 상호 중요성에 대한 논의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가라는 문제
→속도가 목적, 균형은 그 수단
2.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주된 요인에 대한 논의
-물질적 조건이 아니라 주체적 요인, 즉 근로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 성
3.불균형 성장론에 대한 논의
-사회주의 경제가 일시적인 균형과 항구적인 불균형에 의해 발전한다는 이론 (파도식, 말 안장식)에 대한 비판
-북한 지도부는 이론적으로는 균형 수용. 균형성장론으로서의 사회주의 발전론을 버릴 수 없음을 공식화함
◆1960년대 중후반 북한체제의 변화
⑴유일지도체제로서의 수령제의 확립
-경제관리에서 조직논리의 우위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제로 작동
-일상화(routinized)되어 가고 있던 중간관리층보다는 현장 생산노동자들과의 직접 연대 추구 → 보수적 중간 관료층을 재혁명, 현장 생산노동자들을 이데올로기 엘리트로 양 성, 대중의 재활성화 도모
⑵갑산파의 숙청
- 배경: 가치법칙의 무분별한 적용과 가화폐 제도 가화폐란 문자 그대로 가짜 돈이며 그 제도란 날마다 로동자들에게 그날 계획 수행에 따르는 가짜 돈을 지불하고 월말에 가서 그 가짜 돈을 진짜 돈으로 교환해 주는 제도
를 실험한 ‘가치법칙연구그루빠’의 수정 주의 사상
- 로동자들을 돈에 얽어매 놓는 자본주의적 기업관리 방법이라 비판
-숙청 과정과 이론적 대응 과정에 김정일이 깊숙이 관여
-당내 반대파들의 경제 주장
①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과 경제·국방노선에 대한 반대
②‘높은 속도’에 대한 반대
③천리마 운동에 대한 비판
④대안의 사업체계에 대한 문제제기와 기업소 관리에 대한 자본주의적 방법의 도임
⑤가치법칙 활용의 강화
→ 논쟁의 결과
: 이 갈등 과정에서 북한이 선택한 길은 자립과 높은 속도였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기제는 경제논리 보다는 유일사상체계와 수령제의 확립을 동반한 조직적 동원전략인 적극적 균형론이었다. 결국, 시장조정기제의 심화가 아니라 현물적 균형관의 정립과 관료적 조정기제의 심화를 동반하는 정치적 구심의 강화라는 대안이 채택됨
결론
◆ 결론 : 관료적 조정과 시장조정기제의 역사적 부침
1960년대 사회주의 진영 전체는 경제 발전의 정체를 경험. 이에 북한의 지도부는 ‘속도’와 ‘적극적 균형’이라는 동원 논리를 해결방안으로 취함. 그러나 1969년 아래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시장조정기제를 한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과도했던 관료적 조정기제를 연성화함
⑴경제적 요인
- 일색화되던 관료적 조정기제는, 이와 동시에 출현한 수령제와 함께 조직정비를 통해 완벽한 관리의 경제를 추구
- 하지만 과도한 계획화와 경제조직화는 현실 불가능한 것이었음.(현물지표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 등)
- 결국 김일성은 자신들의 중앙집중제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었음을 시인. 1969년에 이르러 지방에 권한을 줄 것을 조금씩 강조.
- 각종 회의의 연설에서 기존 경제동학의 과도한 집중화를 시정할 것을 촉구
⑵정치-이데올로기적 요인
- 64~69년 북한의 관료적 조정기제의 심화는 순수한 경제논리로 출발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이데올로기의 우선성에 의거한 것
-중소분쟁 해소가 시작되고, 수정주의에 대한 대응논리가 전 사회적으로 확고해짐. 이 때 관료적 조정기제가 유연화하기 시작함.
경제적 요인과 정치-이데올로기 요인이 정확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장조정기제를 한정적으로 복권하는 데 영향을 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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