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그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제안서

소개글

원정출산, 그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제안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p.3

※ <<본론>>
1. 원정 출산의 정의 및
속지주의, 속인주의에 대한 설명 -------p.3

2. 원정 출산에 관한 설문 조사 -------p.3~4

3. 원정 출산의 원인 및 이유 --------p.5~7

4. 원정 출산의 실태 -------------p.7~8

5. 원정 출산의 사례 ------------p.8~10

6. 원정 출산의 문제점 ---------p.10~13

7. 원정 출산 억제 대책 ----------p.13~18

※ <<결론>> --------------P.18~19

※ <<참고문헌 및 site>> --------P.19

본문내용

발의 공포심을 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민 족성의 차이도 있겠지만, 또한 우리 역시 이스라엘만큼의 군복무에 대한 생각을 가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군복무를 기피하기 위해 국적까지 포기하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 생 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2년의 시간을 군복무가 아닌, 온전히 자신만을 위 해 투자한다면 확실히 더 빠른 자기발전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휴전국가의 국민이라는 현 상황 속에서 하나 둘씩 군복무를 회피한다면, 속된 말로 누가 선뜻 국토방위에 힘을 쏟 겠는가? 모병제도 좋고 전문군인만을 양성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군복무제도의 개선은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민의 군복무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군인 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면 모병제의 길이 한층 더 빨리 열릴지도 모 르는 일이다. 굳이 모병제를 위한 인식 변화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 한다는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임을 인지해야 한다.
의식적 개혁은 제도적 개선보다 힘든 점이 훨씬 많다. 어떠한 의식이 국민 전체에 지배적 으로 깔려 있다는 것은 더더욱 개선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개선되기 힘들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그야말로 개선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본고는 원정 출산에 관련된 병역 의식 개선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여성가족부에서 산모들에게 병 역 의무에 관한 의식 개선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행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③ 개인이기주의 개선
우리는 민족 공동체이다. 사회 내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국가대표 간의 축구 경기가 있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약속이나 한 듯 빨간색 옷을 맞춰 입고 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의 승리를 염원하는, 우리는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민족 공동체이다. 물론 남들보다 잘 살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는, 소위 말하는 합법적인 일일 경우 사람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일을 행할 때도 있다. 하지만, 법은 도덕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지, 도덕 전 체를 포관하지는 않는다.
원정 출산은 합법적이다. 현 법안으로 봐서는 불법인 점이 없다. 과연 법적인 제재가 없 다고 해서 도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원정 출산을 하는 모든 산모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불가피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본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경우를 제외한, 현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옳지 못한 원정 출산에 관한 논의이다. 이슈가 될 정도라면, 불가피한 원정 출산 보다는 어떠한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감행하는 원정 출산이 많다는 증거가 아닐까? 본고에서는 그러한, 의도적인 원정 출산을 하는 산모들을 붙잡을 수 있는 제도적·의식적 개선을 하자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경쟁사회에서 격차야 당연한 것이지만, 그 격차를 서로 깨끗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도덕적인 방법으로 잘 살아야 한다. 어느 하나의 편법에 치중하여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없어야 하며, 내 것보다 남의 것을 잘 챙겨주던 과거의 민족성을 되찾아야만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기주의적 행동을 타파할 수 있다면, 분명 원정 출산은 확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본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정 출산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의식적 개선을 매우 많이 필요로 하는 참으로 복잡한 사회적 문제이다. 다시 살펴봤을 때, 원정 출산의 근본적 원인인 교육제도 및 병역에 관한 의식 문제를 개선한다면, 그 외 부차적인 안건인 여행사 제재 및 출국심사 강화 등은 필요가 없다. 또한 원정 출산이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면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 및 해결책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원정 출산은 음지에서 끌어올려 확실한 조사를 해야 하며, 현 시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으로 파악된 점은 지체하지 말고 대책을 수립해야만 할 것이다.
앞으로 사회는 더 고령화될 것이며, 청년층이 부족하여 국가 경제가 맑은 쪽으로 흐르지 못할 수도 있다. 한 명의 청년이라도 더 필요할 때를 대비해 원정 출산을 통한 국적이탈은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어, 원정 출산이 주는 이점을 하나라도 없애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도 안 된다. 국민을 위해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뒷짐만 지고 모른 척한다면 민심은 더더욱 틀어지게 될 것은 자명하다.
다시 말해, 원정 출산은 풀기 어려울 정도로 엉켜있는 실타래와 같다. 복잡한 실타래일수록, 먼저 실오라기 하나하나를 차근히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
<< 참고 문헌 및 site >>
o http://www.adas.co.kr/magazine.htm
o http://www.kjol.com
o http://www.booksori.or.kr
o 네이버 전문자료 및 지식검색
o http://www.joins.com
o http://kin.naver.com/expert/section2_detail.php?expert_d1id=2&expert_dir_id=
2010302&docid=2902&qb=sbnA+8DMxbs=
o 법제처 http://www.moleg.go.kr/
o http://www.sportsseoul.com/news/hnSStv/hntEnter/070504/200705041226425902000.htm
o http://blog.empas.com/escaplonet/17877715
o www.stat.co.kr
o http;//cafe.naver.com/3456/19368
o http://blog.naver.com/rits/3531600
o http://blog.naver.com/saipanusa/60005508334(현재 없어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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