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 백지화 논란

소개글

[이슈]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 백지화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1. 2012년 건보공단, 부과체계 단일화 건의
2. 2013년 정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본격 추진
3. 정부,최종안 발표 하루 전날 백지화 논란

1. 논의됐던 개선안
2. 건보 개선안 백지화 배경

1. 복지부 개선의지 부족 지적
2. 건보 재정악화 우려

1.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어려울 듯

본문내용

1.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1] 이원화된 부과체계
ㄱ.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음
ㄴ. 직역 간 부과기준이 다르고 보험료 산정방법도 다름
① 직장가입자
ㄱ.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
ㄴ.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5.99%,2014년기준, 6.07% 2015%)
ㄷ. 보험료 최대 상한 237만원
② 지역가입자
ㄱ.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부과소득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
ㄴ. 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75.6원, 2014년 기준)

키워드

건강보험료,   보험료,   부과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