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인적자원 아젠다 {논의의 필요성, 간호인력 정책의 현황, 간호인력의 현황 문제점 및 정책대안}.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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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의의 필요성
간호인력 정책의 현황
간호인력의 현황
문제점 및 정책대안

본문내용

간호인력의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현상으로 인한 지역간 의료 불균형 심화 - 보건의료 인적자원 정책




Ⅰ. 논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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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 그림 파일 ≫




Ⅰ. 논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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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별 병상수 증감율(1995/2007) - 병상 과잉공급 추세, 간호사 부족 상태

인구 천명당 급성환자 병상수(1995년/2007년) (단위:병상수)

　　　　　　　　　　　　　　　　　≪ 표 ≫




Ⅰ. 논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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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별 간호사 인력비교 - 인구당 간호사 인력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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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국가별 간호사 인력비교
자료 : 보건복지부, 한눈에 보는 OECD보건지표 2009(전문간호사 기준) * 노르웨이에서는 간호사 절반이 고등학교 교육만 이수하고 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전문간호사’임. 다른나라에 없는 제도임.




　≪ … 중 략 … ≫




Ⅱ.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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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비를
줄이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시범 사업 실시

2014년에 33개 병원 시범사업 후 단계적 확대
2015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간병서비스가 병원의 입원서비스에 포함되어 가족간병이나 간병인이 없어도, 전문 간호인력으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간병인 고용, 보호자 간병 등 간병부담은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계되는 등 전액 환자 부담이었으나 ’15년부터는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금년(2014)에는 공공병원 등 33개 병원부터 시범 적용되며, ’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18년부터 전체병원에서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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