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自治警察制) 추진경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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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


1. 서론
　1) 정부수립부터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 전개과정
　2) 참여정부 이전의 주요 도입추진안 내용
　3) 자치경찰제 추진실적
　4) 향후 추진계획

3. 결론
　1. 공청회 등 공론화와 법제화 추진
　2. 자치경찰제 실시 추진

본문내용

의 의견을 듣고 시, 도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한 자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 도경찰청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여 시, 도 경찰사무를 수행하고 경찰청장의 지휘·감독 및 조정·통제를 받아 국가경찰사무를 수행한다.
시, 도 경찰청장 소속 하에 경찰서를 두며 경찰서장은 시, 도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경찰사무 배분
모든 경찰사무는 자치단체의 사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치안책임에 관련된 사무는 국가경찰사무로 열거하여 한정함으로써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사무영역에 대한 침해를 방지한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시, 도 경찰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경찰인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시, 도 경찰청 소속의 경정 이상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경찰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시, 도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감이하 경찰관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시, 도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인사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 시·도 경찰청 상호간 경찰공무원의 교류를 통하여 균형 있는 인력배치를 도모한다.
경찰재정
시, 도 경찰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 도 경찰재정교부금, 자치단체 일반 회계사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시, 도 경찰에 속하는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시, 도 경찰청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의 봉급 기타 급여와 국가경찰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
시, 도 경찰에 관한 경비를 별도로 경리하기 위하여 시, 도에 시, 도 경찰 경비특별회계룰 설치한다.
국가의 예산범위 내에서 시, 도 경찰의 경비를 보조하고 시, 도 경찰경비 보조에 관한 사무는 경찰청장이 관장한다.
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
시, 도 경찰청장은 상호협력할 의무를 지며, 경찰청장은 특정 시, 도 경찰에 대한 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명하고 지원·조정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공조 및 광역사건·사고, 집회 및 시위, 조직범죄 등 국가경찰 사무에 대해 시, 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 및 조정·통제 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국가비상사태, 대간첩작전, 대규모 소요사태 등에 대하여는 시, 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3) 자치경찰제 추진실적
자치경찰 매뉴얼 작성 기본계획수립 (‘04. 12월)
- 매뉴얼 추진방안, 매뉴얼 구성범위, 추진일정 등
자치경찰 매뉴얼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05. 15월)
-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한 국가경찰 매뉴얼 수집 및 내용분석 등
자치경찰 매뉴얼 초안 작성 및 내부검토 (‘05. 6‘06. 2월)
- 자치경찰업무수행을 위한 현장중심의 매뉴얼 초안 작성 및 추진단 현직
경찰관을 중심으로 한 내부검토 실시
4) 향후 추진계획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워크샵 실시 (실무추진단, 경찰청, 지자체)
매뉴얼 책자 발간 및 자치경찰 공무원교육교재 활용
3. 결론
향후 추진 일정안
1. 공청회 등 공론화와 법제화 추진
공청회 등 공론화
-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의견 수렴
법제화
- 관련 법안 제·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 등
2. 자치경찰제 실시 추진
‘05년 하반기 시범실시
‘06년 하반기 민선 4기 출범에 맞춰 실시
* 자치경찰제 추진 실무단 구성·운영안
국정과제회의 보고 후 위원회가 주관하는 실무추진단 구성, 운영
※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기획예산처 소속) 운영 사례 준용
행자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구성
※ 행자부, 법무부, 예산처, 법제처, 경찰청, 자치단체 등에서 파견
총괄기획팀, 재정팀, 법무팀 등 초기에는 15명 규모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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