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혁신도시에 대한 나의 생각
①미래형 혁신도시 10∼20곳을 조성한다는데, 전국이 신도시 개발로 몸살을 앓게 될 것
①미래형 혁신도시 10∼20곳을 조성한다는데, 전국이 신도시 개발로 몸살을 앓게 될 것
본문내용
는 것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지방으로 이전해도 공간적거리적 이유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과 달리 교통과 통신이 불편하던 1970년에 대전으로 이전했던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해 왔던 것만 보아도 물리적 거리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얼마전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인 D사가 제주도 이전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이 집단 이전하여 산학연관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될 경우 집적의 이익이 발생하고 업무효율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⑪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나
선진국의 지역개발정책의 동향을 보면, 과거 중앙정부가 금전적 보조 중심으로 지방을 지원하던 데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단순히 소재지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정책이다. 공공기관이 중핵이 되는 미래형 혁신도시가 지역마다 만들어지게 되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역혁신체계(RIS)의 구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구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약 35,000명 규모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고용은 약 15만명 증가하고, 연간 생산유발액은 11조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4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나라의 혁신도시 개발정책은 장려되고 더욱더 추진되어야 한다.
⑪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나
선진국의 지역개발정책의 동향을 보면, 과거 중앙정부가 금전적 보조 중심으로 지방을 지원하던 데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단순히 소재지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정책이다. 공공기관이 중핵이 되는 미래형 혁신도시가 지역마다 만들어지게 되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역혁신체계(RIS)의 구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구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약 35,000명 규모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고용은 약 15만명 증가하고, 연간 생산유발액은 11조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4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나라의 혁신도시 개발정책은 장려되고 더욱더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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