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住民參與) - 주민참여의 필요성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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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住民參與) - 주민참여의 필요성 및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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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정치적으로 무시하기 곤란한 수준 낮은 정책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Irvin & Stansbury, 2004). 특히 정부가 주민참여제도를 정책결정이나 집행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참여는 일종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이달곤, 2005).
이상과 같이 주민참여는 그 필요성만큼 한계 또한 존재하고 있다. 주민참여의 한계 때문에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제한하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주민참여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정책에 관심을 갖고 정책과정전반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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