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론] 노동3권(勞動三權) - 헌법규정,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노동3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교사의 노동3권)

소개글

[헌법개론] 노동3권(勞動三權) - 헌법규정,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노동3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교사의 노동3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헌법규정

Ⅱ. 노동3권의 내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Ⅲ. 노동3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 - 교사의 노동3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간접적으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Ⅲ. 노동3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 - 교사의 노동3권
◎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헌법 제33조 제1항에 정한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립학교 교원이 가지는 근로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제한은 입법자가 교원지위의 특수성과 우리의 역사적 현실을 종합하여 공공의 이익인 교육제도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결정한 것으로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내의 것이다”고 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헌재 1991. 7. 22. 89헌가106).
◎ 이후 1999년 1월 29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법은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 즉 교원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동법 제4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동법 제6조 제1항). 하지만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8조: 쟁의행위의 금지).
참고문헌
정회철, 김유향 저, 기본강의 헌법, 윌비스 2014
정종섭 저,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2010
김수갑 저, 기본권론(이론과 실제), 진원사 2013
홍완식, 곽관훈 외 저, 법학개론, 피앤씨믿어 201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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