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소개글

공무원 노동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 1

제 2장 관련 개념의 정리 ...................................... 2
제 1절 노동 기본권의 개념 ................................ 2
제 2절 공무원 및 근로자의 개념 ...................... 3

제 3장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 5
제1절 공무원 노동 기본권 보장의 의미 .......................... 5
제 2절 국제 노동기구(ILO)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 9

제4장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 규정 및 제한론 .. 11
제 1절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현행법 규정 ............ 11
제 2절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제한론 .............. 16
제 3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현행법제상의 문제점 ...... 20

제 5장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 실태 ................ 22
제 1절 노동기본권 보장의 역사적 변천 .......................... 22
제 2절 노동기본권의 보장실태 ................................ 24

제 6장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전개방향 ........................ 25
제 1절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사회적 환경 .......................... 25
제 2절 공무원의 행태적 측면 ............................26
제 3절 국민의 인식 전환적 측면 .......................... 27

제 7장 결론 .............................................. 27

본문내용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해서는 1999년 1월 29일에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27호:1999년 7월1일 시행, 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교육관계법의 특별법이 아니라 노동관계법의 특별법으로서 제정된 것이다. 교원노조법 제1조 ‘이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에 대해 세 분류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일반공무원 중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노동3권 전부가 인정되고, 두 번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 이외의 일반공무원은 노동3권 전부가 부인되며, 세 번째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원노조법에 의해 단결권과 단체협약권을 제외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있다.
제 2절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제한론
공무원의 근로자성이 확인되고 그 근무관계가 일반 근로관계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일반근로자와 차별을 두어 절대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취급할 수 있지만 그 특별한 취급의 정도와 범위가 문제되며, 제한의 법이론적 근거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제 이론 이철수·강성태, 전게서, 12-17면;김재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48-99면
을 살펴보고 그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 특별권력관계론
특별권력관계론은 국가와 공무원 사이의 관계를 특별권력관계로 파악하여 노동기본권이 부인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김인재,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입법방향], 민주노총 주최 ‘공무원 단결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발제분, 2000년 10월 28일, 4면
즉, 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은 그 자유의사에 의하여 국가와의 특별권력관계에서 포괄적인 지배를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와 일반국민 사이의 일반권력관계와는 달리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이 존중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도 부인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공무원관계에 특수성이 있다고 하여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권력관계를 이유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절대주의적 법이론의 잔재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단결권 제한의 근거를 특별권력관계에서 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공무원법의 역사가 짧고 또한 전통적인 관료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국민전체의 봉사자론
헌법 제7조에서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규정되어 있음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 근거를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지위에서 구하는 입장이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그 자체가 일반근로자의 사적 근로관계와 다르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김인재, 전게서, 4면
즉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을 사용자로 하며, 따라서 정부는 그 근무조건을 본래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무관계 자체에 특수성이 있고 이 특수성에 의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이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원래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의미는 국민의 신탁에 의해 공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일부의 국민과 특정의 계층 내지 당파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기본적 태도, 즉 공무원이 국민과 주민을 접촉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할 자세를 나타낸 것이고, 공무원의 근로관계 즉 노무제공을 주축으로 하는 내부적인 고용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노동3권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개념이다.
3. 공공복리론
공공복리론은 ‘기본권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국가권력을 구속한다’는 전제 하에 공무원의 쟁의권 행사는 정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 생활의 행복과 질서를 해치게 되므로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공공복리의 개념은 원래 자본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개념으로, 공공복리는 사회적 기본권에서는 그 실천목표가 된다. 노동기본권의 보장 그 자체가 공공복리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노동기본권 제한의 근가로 하는 것은 모순이다. 김인재, 전게서, 4면-5면 참조; 김재기, 전게서, 52면 참조
한편, 공공복리론과 유사한 견해로 공공역무론이 있다. 공무원은 공법상의 계약에 의해 국가기관에 편입되고 국가의 공권력 하에서 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역무에 협조하는 자인 바, 공공역무는 계속성과 질적 동일성이 항상 요구되므로 공무원의 단체교섭 특히 쟁의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공공역무의 개념은 오늘날 국영사업 내지 공영사업이 현저히 증가됨으로써 그 개념적 내포가 확대되어 결국 ‘직무의 공공성’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공공성은 전통적인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근로자 일반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도 존재하며, 더구나 자본집중과 독점기업의 형성은 일반근로자의 직무에서도 공공성이 현저하게 제고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때, 공공역무 개념에 의한 노동기본권의 제한론 여시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김인재, 전게서, 5면
4. 근로조건법정주의론·재정민주주의론
근로조건법정주의론은 공무원의 급여 재원은 조세에 의해 마련되고, 그 근무조건은 민주국가의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사기업과 같이 당사자간의 단체교섭에 의한 합의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예산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공무원의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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