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동당 정부의 지방분권 주요 내용
2. 노동당 정부의 지방분권 문제점
(1) 책임성 제고와 성과관리체제
(2) 광역발전체제 구축
2. 노동당 정부의 지방분권 문제점
(1) 책임성 제고와 성과관리체제
(2) 광역발전체제 구축
본문내용
으로써 잉글랜드 지역에 9개의 지역개발청을 설립하였다. 지역개발청의 후원부처는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변화되었다. 초기에는 환경교통지역성 (Department for the Environment, Transport & the Regions), 2001년 무역산업성 (Department for Trade and Industry), 2007년 여름 이후에는 비즈니스기업규제개혁성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그리고 2009년 6월 이후 기업혁신기술성(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이 담당하게 되었다.
지역개발청의 운영조직인 이사회는 기업혁신기술성 장관에 의하여 임명되었다. 지역개발청의 이사들은 지방정부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인사들이었다. 지역개발청은 각자의 계획에 따라 독자적인 자율권이 인정되었음에도 예산의 지출 및 사업의 평가 등은 재무성의 가이드 라인인 “관리 진술 및 재무약정서 (Management Statement & Financial MemorandumJ”을 준수하여야 하고 인사권자가 장관이라는 면에서 집권적이었다.
지역개발청의 운영조직인 이사회는 기업혁신기술성 장관에 의하여 임명되었다. 지역개발청의 이사들은 지방정부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인사들이었다. 지역개발청은 각자의 계획에 따라 독자적인 자율권이 인정되었음에도 예산의 지출 및 사업의 평가 등은 재무성의 가이드 라인인 “관리 진술 및 재무약정서 (Management Statement & Financial MemorandumJ”을 준수하여야 하고 인사권자가 장관이라는 면에서 집권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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