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언론·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 - 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내용,허가나 검열의 명시적 금지, 표현의 자유와 과련된 주요 법률과 주요 판례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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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언론·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 - 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내용,허가나 검열의 명시적 금지, 표현의 자유와 과련된 주요 법률과 주요 판례들 소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헌법규정

Ⅱ. 언론·출판의 자유
1.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2.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주요 법률과 주요 판례들 소개
3. 허가나 검열의 명시적 금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그 핵심이므로 이는 명백히 헌법 제21조 제1항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연윤리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영화법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허가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행정권이 공연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공연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헌재는 ‘영상물등급위원회’(1999년 2월8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변경된 심의기관)의 “등급분류보류제도”도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01. 8. 30. 2000헌가9).
(3) 등록제도, 납본제도 등
한편 정기간행물 발행자의 등록의무(헌재 1992. 6. 26. 90헌가23), 정기간행물의 납본제도(헌재 1992. 6. 26. 90헌바26), 음반제작자의 등록의무(헌재 1993. 5. 13. 91헌바17), 국정교과서제도(헌재 1992. 11. 12. 89헌마88) 등은 사전허가나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참고문헌
정회철, 김유향 저, 기본강의 헌법, 윌비스 2014
정종섭 저,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2010
김수갑 저, 기본권론(이론과 실제), 진원사 2013
홍완식, 곽관훈 외 저, 법학개론, 피앤씨믿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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