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公職倫理)와 공무원 부패(公務員腐敗)」 공직윤리와 공무원 부패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 공무원 부패의 원인(개인적 수준, 구조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소개글

「공직윤리(公職倫理)와 공무원 부패(公務員腐敗)」 공직윤리와 공무원 부패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 공무원 부패의 원인(개인적 수준, 구조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2. 공직윤리와 공무원 부패
　1) 공직윤리
　2) 공무원 부패

3. 공무원 부패의 원인
　1) 개인적 수준에서의 접근
　2) 구조적 측면에서의 접근
　3)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접근

본문내용

를 최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관습이나 법규에 위반되는 가치를 추구하나 수단을 취할 경우 부패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일탈행위로서 개인의 소득 수준 및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미래가 불명확할수록 부패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2) 구조적 측면에서의 접근
둘째, 구조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이는 부패의 발생원인을 사기업과 구별되는 공직이라는 조직 자체 내의 내부적 특성에서 찾는 입장이다. 공직부패는 공무원이라는 '개인'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은 개인을 비롯하여 기관, 제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비현실적인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포함하여 법규나 절차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경우, 보수의 수준이 취약하여 부패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경우, 신분이 불안정한 경우, 그리고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이 남용되는 경우, 적절한 통제와 감시 장치가 결여 되어 있는 경우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
3)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접근
셋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패의 원인에 접근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불건전한 시민문화라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객관주의적 결정주의(objective determinism)의 최종물을 부패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패현상은 공직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시민문화가 결핍된 사회문화적 환경은 관료제의 병폐와 역기능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리혀 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바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유혹할 때 부패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불안정성, 연고주의적 관행 등 부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회문화적 정서와 풍토, 권력의 불균등한 배분, 그리고 부패에 대한 무관심과 관용적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이는 부패가 발생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비효율적인 정부규제와 인·허가, 불투명한 조세정책, 계획성 없는 재정지출의 확대, 특정한 재화의 수입이나 지출 과정에서의 독점성 부여 등이 거론된다. 도경제성장의 모형과 불균형발전모형을 선택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 엘리트라 할 수 있는 관료들이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야합하는 정격유착 형태의 부패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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