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partner십 체계의 등장배경(공공행정 독점론자들과 사적영역 민영화론자들에 대한 비판), 파트너십 체계의 개념 및 특성과 장점, 파트너십 체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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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partner십 체계의 등장배경(공공행정 독점론자들과 사적영역 민영화론자들에 대한 비판), 파트너십 체계의 개념 및 특성과 장점, 파트너십 체계의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파트너십 체계의 등장배경
(1) 공공행정 독점론자들에 대한 비판
(2) 사적영역 민영화론자들에 대한 비판

2. 파트너십 체계의 개념 및 특성
(1) 파트너십의 개념
(2) 파트너십체계의 특성 및 장점

3. 파트너십 체계의 한계

본문내용

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각 파트너들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파트너십 체계의 한계
파트너십은 여러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파트너들의 개별적 특성들의 차이로 인해 이해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Reijiers(1994: 13)는 파트너십 구축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갈등의 근원은 참여하는 파트너들이 상이한 지향점을 가지고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적부문이 지향하는 바는 법률, 규정 그리고 권위, 정책적 견해와 정치적 영향력,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위험의 최소화, 사회적 목표의 달성 등이다(Reijiers, 1994: 13). 반면, 사적부문이 지향하는 바는 투자된 자본에 대한 수익의 창출, 사업위험에 대한 과감한 도전, 시장과 경쟁적 발전에 대한 기대, 기업 목적의 실현 등이다(Reijiers, 1994: 13). 이와 같이 공적부문과 사적부문 간에는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조화로운 파트너십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은 사회서비스 전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비스 전달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되어 조타(steer)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중앙정부가 방향을 잡기위해서 정책조정을 해야 하지만 파트너들 간에 복잡하게 얽힌 관계나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율적인 파트너십은 중앙정부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정정길, 2003: 539). 둘째, Masterson(2002)이 지적한 바와 같이, 파트너십은 각 파트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을 초월하여 작업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각 파트너들의 전문적 영역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 영역의 발달에도 저해된다는 점이다. 셋째, 파트너십에 참가하는 각 파트너들 간의 전문가적 견해 차이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의사들의 의학적 접근과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적 접근 간의 의견차이로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선정과 역할관계에 있어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넷째, 파트너십으로 인해 공적부문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서 그들의 권한과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오히려 그들의 권한과 책무를 회피할 수 있는 구실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파트너들이 협동하여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므로, 각 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결정의 횟수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힐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아무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누구도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끝으로, 파트너십 구축으로 인해 공공부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활동하게 되는 NGO들이 그들 고유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창도적 역할이 약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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