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administration·정책연구에 있어서 시간과 관련한 논의의 전개 및 행정·정책 활동의 소요시간에 관한 이론적 논의

소개글

행정administration·정책연구에 있어서 시간과 관련한 논의의 전개 및 행정·정책 활동의 소요시간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시간연구와 관련한 논의
2. 행정·정책연구에 있어서 시간과 관련한 논의의 전개
3. 행정·정책 활동의 소요시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본문내용

상을 기술하고 설명함에 있어 그 현상의 요소를 이루는 각 활동들 간에 순차적인 선후관계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컨대 예산현상을 과정으로 설명하는 경우,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등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치행정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일반이론(general theory)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정치체제론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과정론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투입, 전환, 산출은 일련의 과정적인 정치행정활동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행정체제는 시간적 제약과 압력을 받으면서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시간적 제약과 압력속에서도 민주적인 정치체제하에서의 정치행정활동은 구성원의 참여와 토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적 소요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공공문제에 대응한 행정활동의 소요시간은 문제해결의 효과성, 능율성, 대응성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정책대상 집단들의 만족감과 신뢰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요시간은 어떤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적 길이를 의미한다. 정책결정의 소요시간은 문제를 인지하여 의제화 한 후 문제에 대응한 정책수단을 확정하기까지의 소요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결정의 소요시간은 정책결정의 속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책결정의 소요시간이 짧으면 상대적으로 정책문제에 대한 대응속도가 빠른 것으로, 반대로 소요시간이 길어지면 정책문제에 대한 대응 속도가 느린 것으로 파악된다.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적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속도감 있는 대응 활동이 요구된다. 즉, 어떤 문제에 대응한 정책의 적시성(timing)은 정책결정과 집행활동의 속도에 좌우되는 것이다(Huy, 2001). 각 정책과정별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정책시차가 커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문제해결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책결정의 소요시간 내지 속도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활동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다. 급속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통신산업분야의 민간부문활동에 대한 규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규제자로서의 정부는 시장의 변화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규제적 의사결정의 소요시간을 가능한 단축해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Groebel, 2006).
그러면 정책결정의 소요시간 내지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전략적 의사결정의 속도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적 요인으로는 인지적 능력, 직관력, 위험에 대한 인내성, 행동성향 등이, 구조적 요인으로는 조직의 집권화 정도와 형식화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ally & Baum, 1994).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검토되는 대안의 수(Kelly, 1976),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수, 투표규칙, 이슈영역, 정책수단(규제, 지시) 등이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hulz & Knig, 2000).
정책결정 소요시간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은 아니다. 정책과정의 각 단계별 소요시간을 측정해 보고 이러한 소요시간과 관련된 요인 나아가서는 소요시간에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여 적절한 소요시간 관리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의 변화에 정부가 적시성 있는 대응을 통해 행정 내지 정책의 대응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행정·정책연구에 있어서 시간과 관련한 논의의 전개 ,   공간개념,   사회이론 함의적 의미,   행정,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