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The service delivery system)>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및 필요성과 바람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소개글

<사회복지 전달체계(The service delivery system)>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및 필요성과 바람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1) 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원칙

2. 전달체계 확립의 필요성

3. 바람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1) 공공복지조직의 인프라 구축 병행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기능적 협력관계 구축
　3)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또는 민간 참여 확대의 의미 재정립
　4) 서비스 확대의 극대화

본문내용

조직에 있어 지역의 새로운 의미를 강조하는 과정에는 광역간의 관계, 시ㆍ군ㆍ구간의 관계, 광역과 시ㆍ군ㆍ구간의 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조명도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가 지역복지 발전의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따라서 근원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화 시대에 변화하는 지역사회공동체의 의미를 최적화하는 시민참여 논리를 사회복지조직 변화의 중심 과제로 설정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또는 민간 참여 확대의 의미 재정립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또는 민간 참여 확대의 의미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조직의 환경 변화 중 민간의 참여 확대는 필수적인 실천 사안으로, 이는 정부부문의 관료주의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적극적인 주민 참여적 요소를 도입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이미 정부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사회복지사의 활용 방향을 명확히 하고 민간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집중적 지원 확충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민간부문이 꼭 참여해야 한다는 철학적 당위성을 넘어 어떻게 포함되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껏 공공과 민간 조직 간에는 긴장과 갈등의 요소가 상존해 오고 있으며, 특히 민간 조직들이 공공의 보조금에 의존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간을 공공에 대한 종속적 대행자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민간 영역 일각에서는 최근의 공공복지 공급 확대를 민간 영역 조직군들의 대상자와 서비스 영역 침해로 여기는 경향도 발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 사회복지조직이 이미 상당히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단순한 대행자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ㆍ협력 체계로 인지해야 한다. 상호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를 전제로, 공공과 민간조직 간의 재정자원 지원방식, 민간 조직과의 역할과 기능의 배분 등을 포함시켜 적극적인 민ㆍ관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서비스 확대의 극대화
넷째, 공급의 확대에서 서비스 활용의 극대화로 중심 논의를 전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투자는 이미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복지 체감도는 미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도 마치 공급의 증대가 곧 서비스의 증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제는 양적인 공급의 확대에서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서비스 활용의 극대화로 이동하여야 한다. 서비스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인구의 접근성 강화가 중요하다. 접근성 이슈에는 표적 인구의 지리적ㆍ심리적 행정절차 등의 차원이 모두 포함되므로 정책 홍보와 유인 시스템 등을 구비하여 이들의 접근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종합서비스센터 설치, 단일화된 초기상담(intake) 창구 개발,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의뢰 시스템 구축, 클라이언트 추적 및 사례관리지원 등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서비스의 효과적인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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