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위반사례] 관광진흥법위반 - 카지노 (Casino).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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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광 진흥법
판시 사항
판결 요지
상고 이유
결론
출처 및 Q&A

본문내용

관광법규 위반사례

관광진흥법위반 - 카지노



관광 진흥법




Ⅰ. 관광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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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 3조 제 1항 제 5호】

카지노란?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특정한 기구(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29조】

① 330㎡ 이상의 전용 영업장
② 한 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③ 영업종류 중 네 종류 이상
④ 카지노 전산시설




Ⅰ. 관광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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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 81조】

제 8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ㆍ제 5조 제 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ㆍ제 28조 제 1항 제 1호 또는 제 2호를 위반한 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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