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사례분석(프로축구선수의 전속계약위반)

소개글

법원판결사례분석(프로축구선수의 전속계약위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송 당사자

2. 기초사실(인정사실)

3. 소송제기

4. 당사자의 주장

5. 법원의 판결

6. 법원의 판결이유

7. 관련법규

본문내용

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6) 계약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일반근로자와 같은 약자의 지 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기에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목적에 어긋하고 선수등록 규정상 아마추어 일반팀에 등록된 선수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선수 임의로 소속팀을 변경 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계약을 피고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을 하였다고 해서 이적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을 것 이니 선수전속 계약과 같은 비전형계약에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손해배상금의 감액
원고는 대한 축구협회의 선수등록 규정에 위배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이 전에 훈련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금액까지 소급하여 계약금에 포함시켜 금액전체의 배액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약정한 점, 피고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보수, 수당 등 합계 금35,000,000원을 임의로 원고에게 반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면 금30,000,000원의 손해배상예정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어 금20,000,000원으로 감액한다.
7. 관련법규
(1) 근로기준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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