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상사] 중상주의(重商主義)에 대하여 논하라

소개글

[경제사상사] 중상주의(重商主義)에 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중상주의의 배경
　　1) 시대적 배경
　　2) 역사적 배경

　2. 중상주의의 특징

　3. 중상주의의 정책
　　1) 보호무역정책
　　2) 산업진흥정책
　　3) 해운장려정책
　　4) 인구증가정책
　　5) 식민지경제정책

　4. 중상주의의 쇠퇴 원인(공과)

Ⅲ. 결 론

본문내용

있다. 이에 대해 아담 스미스는 이러한 중상주의 정책으로 일부 특권 상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힘없는 소비자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미스는 국부란 금, 은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의해 생산된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상주의 사상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중상주의는 국가형성 도상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 생겨났기 때문에 일단 국가형성이 이룩된 후는 그의 임무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중상주의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봉건사회로부터 근대사회에로의 과도기라는 점에서 자본의 본원적 축적을 위한 사상 및 정책체계로 이해되고 있다. 스미스는 중상주의를 상업주의라 부르고, 그 유통주의적 관점과 특권상인의 보호라는 데 비판의 초점을 두었다.
농민들에 있어서는 값싼 원료와 노동력에 의하여 수출 공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취해진 농산물의 수출제한 내지 금지나, 기타의 제한정책에 의한 파괴적인 저 가격과, 뒤이은 전쟁비용조달과 왕실의 사치에 의하여 초래된 재정파탄에 의한 과중한 조세부담의 무거운 압력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18세기 말의 각 국의 농민은 특권계층의 봉건적 갈등과 과도한 조세부담, 그리고 농업기술의 자생적 기반이 철저히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의 기반이 동요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보호 및 규제보다는 자유방임이 중상주의보다는 중농주의 사상이 태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초기 자본주의경제와 같은 때 탄생한 이 사상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중상주의는 국가에 의하여 지도와 보호가 필요했던 초기 상태의 경제단계가 지나가자 그 빛을 잃게 되었다.
Ⅲ. 결론
중상주의 사상은 한 나라가 부강하려면 무역을 통하여 다량의 금, 은 등 귀금속을 자국 내에 축적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수출을 적극 장려하고, 수입을 적극 제한하며 자유무역이 아니라 무역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정책이야말로 국가의 부의 증진과 번영을 가져오게 된다는 국가의 경제 간섭을 중시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중상주의는 정책으로서는 다음에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가져오게 되고 학설로서는 다음에 중농주의 학파 또는 고전학파의 태동을 가져오게 되며, 시대로서는 산업자본주의의 시대를 열게 된다. 중상주의 하에서는 중금주의 및 지폐중상주의라고 할 만큼 화폐를 중시했고, 외국무역, 제조업, 농업, 식민지 개척 등을 중시했다. 중상주의 학파는 여러 가지 취약점과 시대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로서는 경제현상을 정확하게 관찰하였다. 또한 교회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구속받았고 사회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나름대로 경제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중상주의의 기여는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더 이상 무역정책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개방되어 가고 있으며 더 이상 정부의 지나친 경제적 간섭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국제기구나 강국들에 의한 국제 통상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경제정책의 주체가 물론 대부분이 강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국제기구에 의해 시행된다는 점에서 중상주의 시대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어느 한 가지 학설에 매달려 그것을 신봉하거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시대와 상황에 맞는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정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한다. 또한 중상주의를 새로운 인식의 틀을 가지고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체계화시켜야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상주의를 시대적 여건에 맞추어 재평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키워드

경제사상사,   중상주의의 배경,   중상주의의 특징,   중상주의의 정책,   중상주의의 쇠퇴 원인,   경제,   중상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