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의제 - 외면 받고 있는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유린과 착취 문제를 성매매의 합법화를 통해 해결합시다.

소개글

성매매 합법화 의제 - 외면 받고 있는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유린과 착취 문제를 성매매의 합법화를 통해 해결합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의제: 외면 받고 있는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유린과 착취 문제를 성매매의 합법화를 통해 해결합시다.

※논지의 전개에 앞서 본 의제는 절대 성매매를 윤리적으로 옹호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오로지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성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써 제안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1. 제안배경

2. 현황 및 문제점

3. 아젠다 제안내용
1) 성매매 전면 합법화
2) 집창촌 및 성매매 알선에 대한 규제

본문내용

매매는 인정하되 집창촌과 성매매 알선 업소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것이다. 개인 간의 자발적이고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집창촌과 성매매 알선업소 등은 다소 범죄 조직의 개입이 우려되기 때문에 규제한다. 이를 통해 조직과 개인 간 비대칭적 힘의 구조로 생기는 부당한 대우나 착취 등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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