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소송행위(訴訟行爲)의 의의와 종류(주체, 기능, 성질, 목적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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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 소송행위의 의의

2. 소송행위의 종류
(1) 주체에 의한 분류
(2) 기능에 의한 분류
(3) 성질에 의한 분류
(4) 목적에 의한 분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반하여 순수한 사실행위는 구속 압수 수색 등의 영장의 집행을 말한다.
(4) 목적에 의한 분류
1) 실체형성행위
실체면의 형성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소송행위, 즉 법관의 심증형성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 피고인의 진술, 증인의 증언, 당사자의 변론, 증거조사
2) 절차형성행위
직접적으로 법관의 심증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절차의 형식적 진행을 도모하여 행해지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예) 공소제기, 공판기일의 지정, 소송관계인의 소환, 증거신청, 상소의 제기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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