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요약] 사회주의 지배엘리트와 체제변화 - 서재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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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요약] 사회주의 지배엘리트와 체제변화 - 서재진 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지배엘리트의 성격 변화
제 3장 중국의 체제 개혁과 지배엘리트의 성격변화
제 4장 독일 통일과 동독 지배엘리트의 교체
제 5장 북한의 체제위기와 지배엘리트의 행위양식 변화
제 6장 결론 : 중국, 러시아, 동독의 경험이 북한에게 주는 새로운 교훈

본문내용

모색해야 한다는 성향도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에 보이고 있는 일련의 군사적 태도들도 북한 지도부의 정책 방향을 진단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6. 맺음말 : 북한 지배엘리트의 특성이 체제의 향방에 미칠 영향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북한의 지배엘리트들은 다른 일반 주민들에 비하여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정치구조 속에서 북한체제에 대하여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 유지에 핵심적인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체제위기에 대한 엘리트들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의 지배엘리트들은 일부는 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물밑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체제 내부에서 조심스런 행보를 하고 있는 집단들이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김정일체제하에서 복지부동하고 있는 집단이다.
기층 인민들이 수백만이 아사하는 상황에서 지도급 엘리트들의 문제 해결 방안은 매우 소극적이다. 기층 인민들의 대량아사에도 불구하고 지배엘리트들의 권력 유지를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배엘리트들의 정책 선택보다는 미국, 일본, 남한 등 주변국들의 대북한 정책이다. 약소국 북한이 점차 외부의 힘에 취약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제 6장 결론 : 중국, 러시아, 동독의 경험이 북한에게 주는 새로운 교훈
중국, 러시아, 동독, 북한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1990년대 후반 이후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궤적은 사례마다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주목할 것은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궤적과 지배엘리트의 위상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체제전환의 궤적과 지배엘리트의 위상의 상관관계를 두 개의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의 유형은 개혁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중국 및 러시아의 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개혁 개방을 기피하고 거부하다가 체제가 붕괴되거나 체제붕괴의 위기에 처한 동독 및 북한의 유형이다.
1. 중국 및 러시아 유형
개혁 개방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지배엘리트간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서 볼 때 혁명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체제전환에 있어서 구체제의 기득권층들의 기득권은 그대로 재생산, 유지된다는 일반성이 도출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시장지향적 경제발전은 공산당의 권위를 배제함으로써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개혁 개방 과정은 곧 기존 지배엘리트의 권력이 공고화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했다. 적극적 개혁 개방 및 시장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당과 국가의 권력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는 달리 구소련은 공산당과 기존의 국가기구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개혁 개방을 추진했지만 지배엘리트간에 연속성이 유지되기는 중국과 마찬가지이다. 공산당의 해체는 엘리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약화를 수반함으로써 사회적 희소자원에 대한 엘리트의 독점은 사회주의체제에서 보다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빠르게 진행된 사유화도 힘이 없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했지만 강한 인적 연대성, 정보 및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노멘클라투라들이 사유화 과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행시킬 수 있었다.
2. 동독 및 북한 유형
중국 및 러시아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동독의 경우는 매우 대조적이다.
동독의 지배엘리트들은 위기에 처한 체제를 구출하기 위한 ‘위로부터의 개혁’을 붕괴 직전까지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 및 러시아의 지배엘리트와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대중들의 탈주와 봉기 사태에 직면하여 한순간에 무력하게 몰락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동독의 서독에의 흡수통일은 무엇보다도 지배엘리트들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동독의 지배엘리트들에게는 두 차례의 개혁 기회가 있었으나 모두 실기하였다. 그들은 러시아의 길도 가지 않았고, 중국의 길도 가지도 않았다. 그리고 대중들의 선거 혁명을 통해 서독으로의 흡수통일이라는 길을 겪게 되었고, 서독의 지배엘리트들의 주도하에 철저히 숙정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 점에서 북한은 동독과 가장 많이 닮았다. 북한은 중국을 닮기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 수정주의, 자본주의 등으로 비판하고 있다. 러시아는 물론 아니다. 북한은 붕괴 이전의 동독체제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북한 지도부가 개혁 개방을 시도하기 어려운 구조적 배경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김일성과 김정일의 장기집권을 위하여 취해 온 일련의 폐쇄주의 정책 때문이다. 주체노선은 곧 고립과 격리, 차단과 단절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둘째, 김일성의 장기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을 사실과 다르게 우상화시켰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사회에서 사회통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계급노선의 피해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3. 북한 지배엘리트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북한 지도부가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지도부가 동독의 교훈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정확히 동독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학은 체제위기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 당의 사상적 순결성만 지키면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문제는 당의 사상적 순결성 상실이 아니라 대중의 허기진 배이다. 대중이 배고프기 때문에 사상적 순결성이 와해된 것이다.
북한의 지배엘리트들은 현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현체제의 유지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막고 있다. 국제적 고립, 인민대중의 불만, 남한의 존재, 회생불능의 경제난 때문에 체제 존립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북한체제의 구조조정,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혁명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북한이 개혁 개방을 자발적으로 주도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개혁 개방에 휘말릴 수 있다.
대내적으로도 북한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민대중의 지배엘리트에 대한 적대감은 매우 중요한 사태의 진전이다. 위기적 징후들을 체제 변화의 긴박성에 대한 경종으로 인식하고 체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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