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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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Ⅰ.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과 권리
1.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2.법적성격
3.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Ⅱ.사회복지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실체적 권리
2. 수속적권리
3.절차적권리

Ⅲ.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의무
1.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
2.사회복지 수급권자의 의무

Ⅳ.사회복지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사회복지 수급권의 취약성
2.사회복지 수급권의 보호
3.사회복지 수급권의 제한

본문내용

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조세 기타 공과금 부과 금지
-「국민연금법」제55조
③불이익 변경의 금지
-사회복지급여가 결정되면 그것은 일종의 기득권적 성격을 지니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4조
3.사회복지 수급권의 제한
①과잉 사회복지급여의 제한 및 금지
-사회복지급여는 수급권자의 자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자립에 이르면 급여 지급을 정지한다.
-사회복지급여의 수준과 내용은 수급권자의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잉이나 과소의 급여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중복급여도 지양하여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급여가 최저한의 생활보장이고,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제공되는 사회보장이기 때문이다.
②사회복지급여의 남용 금지
-사회복지급여는 국민의 세금이나 사회보험 기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남용하게 되면 수급권의 제한을 받게 된다.
③사회복지 수급권의 남용 금지
-사회복지급여는 국민의 세금이나 사회보험 기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예컨대, 사회복지 급여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과 같이 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등 이를 남용하게 되면 수급권의 제한을 받게 된다.
④사회복지 수급권의 악용 금지
-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중과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급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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