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합법화의 필요성, 방안

소개글

마약 합법화의 필요성, 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마약을 범죄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1.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 마약의 범죄화에 대한 비판

Ⅲ. 마약의 범죄화로 인한 문제점
1. 각종 범죄유발
2. 마약투약자의 건강침해
3. 전과자 양산과 그로인한 개인의 피해
4. 범죄조직의 마약매매 개입

Ⅳ. 마약의 합법화 방안
1. 마약의 합법화 개념
2. 합법화의 범위, 규제

Ⅴ. 결론

본문내용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마약의 투약 뿐만 아니라 제조, 판매 자체가 모두 합법화되어야 한다.
단, 마약은 보건과 관련되는 사안이므로 제조, 판매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 마약주사를 맞는 곳을 지정하여(물론 관련 요건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면 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그 곳에서만 마약의 판매, 투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호주의 경우 마약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 헤로인 주사실을 개장, 시범실시하고 있다.
그러한 시설에 의사를 배치하여 투약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마약의 투약분을 조절하며 감염되지 않은 주사기를 제공, 투약자들의 건강문제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약의 판매 마약의 제조 역시 담배의 제조처럼 양성화되어 제조 자격 규정(시설,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을 만들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합법화와 함께 마약의 판매, 제조, 투약에 관한 규제 외에도 마약관련 교육을 강화,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치료강화, 술이나 담배의 광고제한과 마찬가지로 마약의 광고제한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Ⅴ. 결론
마약관련 행위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분명 바람직하지는 않은 행동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해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이 필요한 행위가 아니며 범죄로 처벌된다고 해도 마약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범죄화로 인한 폐해가 크다. 따라서 마약을 합법화하고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마약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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