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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 마약의 범죄화에 대한 비판
Ⅲ. 마약의 범죄화로 인한 문제점
1. 각종 범죄유발
2. 마약투약자의 건강침해
3. 전과자 양산과 그로인한 개인의 피해
4. 범죄조직의 마약매매 개입
Ⅳ. 마약의 합법화 방안
1.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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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정책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마약의 합법화를 고려할 수 있다. 즉, 인위적인 정책당국의 마약 억제보다 마약의 비범죄화와 같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 및 작용이 범죄 발생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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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호주의 총리 뿐 아니라 로마 교황 측의 비판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을 거쳐야 했다.
열려 있는 논쟁구도
모리스 경의 경우 제한적인 형태의 마약 합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영국의 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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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밀수 동향, 서울 : 관세청 마약조사과, 2005.
김상희, 정신수,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김삼봉, 95회 국회회의록, 1964. 1.31.
김선혁, 「시위 문화 바꾸려면」, 중앙일보, 2006.6.29.
김성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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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으로서의 공창제 *************9
4.1. 사회․ 문화적 관점******************9
4.1.1. 성매매여성들의 인권******************9
4.1.2. 사회 전반의 보건 상태 ******************10
4.1.3. 성범죄율과의 연관성 ******************10
4.1.4.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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