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를 읽고 _ 해럴드 페핀스키 (Harold E. Pepinsky) & 폴 제실로 (Paul Jesilow) 공저

소개글

『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를 읽고 _ 해럴드 페핀스키 (Harold E. Pepinsky) & 폴 제실로 (Paul Jesilow) 공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를 읽고.-



서론:

첫 번째 신화: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 신화: 대부분의 범죄는 가난한 사람들이 저지른다.
세 번째 신화: 어떤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법을 더 잘 지킨다.

네 번째 신화: 화이트칼라 범죄는 비폭력적이다.
다섯 번째 신화: 규제기관들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예방한다.

여섯 번째 신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아홉 번째 신화: 처벌은 범죄에 상응하게 결정된다.

결론

본문내용

은 비용을 범죄자에게 부과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덜 가혹한 처벌이 된다. 책의 저자는 이미 거대해져버린 형사사법체계에 처벌권한을 넘기게 되면 합의를 이끌어내기위해 필요이상의 가혹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권한을 넘기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형사사법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응보형주의, 일반예방(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특별예방(처벌을 통해 범죄자 개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교화하는 것.)의 개념. 그리고 고전주의에서 처벌이 가지는 의미(신속성,확실성,엄격성)를 아우르는 주제이다.
개인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선 엄격성,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성이라고 생각한다.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예외가 없다는 것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이다.(예외가 없다는 것은 무고한 사람이 혹여나 오해나 누명으로 법정에 섰을 경우조차도 처벌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오심없는 재판이 전제 되어야할 것이다.) 책의 저자는 이 주제를 다룰 때 같은 범죄라도 처벌이 다양하게 책정되는 일관성 없는 기준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판사, 검사, 변호사는 선례를 분석하고, 법전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종교학을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이슬람교는 형법을 꾸란과 헌법에 기초한다. 이슬람의 형법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권한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있다. 처벌의 유무는 물론이고 처벌의 형태, 정도까지도 피해자의 가족들이 결정한다. 물론, 이를 대안으로 제시하기에는 일관성이 없다는 점, 응보형이 가지고 있는 맹점과 만약 가혹한 형벌이 설정될 경우 범죄자의 인권문제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적어도 피해자가 억울한 경우나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는 고전주의때부터 현대사회까지 그래왔듯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단점을 줄이는 방식의 정책적 합의, 사회적 합의를 거듭해야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결론: 신화는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생산된 것,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산된 것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책에 나온 10가지 신화는 후자이다. 또, 신화는 깨지든 안 깨지든 무방한 것, 그리고 깨져야만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뉜다. 이번에도 역시 이 책의 신화들은 후자에 속한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이 신화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확실히 미국을 배경으로 한 책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우리나라의 사례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는 같다. 이러한 신화들에서 벗어나 실상을 알고 범죄를 대하고 형벌을 대해야 좀 더 옳은 방향의 사회적 합의가 나오고 결국 그 사회는 좀 더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 해럴트 페핀스키, 폴 제실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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