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오판가능성에 대하여 - 영화 「허리케인 카터 (The Hurricane) 1999」 & 「데이비드 게일 (The Life of David Gale) 2003」

소개글

재판 오판가능성에 대하여 - 영화 「허리케인 카터 (The Hurricane) 1999」 & 「데이비드 게일 (The Life of David Gale) 2003」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영화내용
(2) 오판가능성에 대하여

3. 결론

본문내용

역으로 그 기술을 이용하여 또는 그 기술이 가지는 맹점을 이용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것도 쉽게 만들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콘스탄스가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보여주었던, 사실의 입증이 증거만으로는 불완전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로 인하여 오판의 발생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이유만으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오판은 심판과정에서의 조작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편향적인 시각과 증거에 대한 맹신으로 인해 잘못됨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발생된 것일 수 있다. 양자 모두 형벌이라는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오판의 개선은 더욱 절실한 것이다. 그리고 사형뿐만 아니라 모든 형벌은 그것이 뒤에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다고 해도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함으로써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고, 낙인효과에 의해 그가 범죄자라는 인식을 없애는 것이 쉽지 않음에 따르는 이중적인 고통을 가져온다. 결국 오판의 가능성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없애야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즉 오판의 발생가능성이 필연적이라는 점으로 오판이 가져오는 문제점들을 합리화시키려하기에 앞서, 법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고정되고 치우친 가치관을 버리고, 정밀해져가는 증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도 버리고, 진정한 범인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해결’에만 중점을 둔 심판과정을 개선해서 오판가능성을 더욱 줄여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로써 더욱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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