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서의 종교의 교육

소개글

사립학교에서의 종교의 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상판결의 판결요지]

[판례연구]
Ⅰ. 서언
Ⅱ. 논점의 정리
Ⅲ. 종교의 자유
1. 종교의 개념
2. 종교의 자유의 내용
Ⅳ. 갑, 을의 종교의 자유의 제한
1. 종교의 자유 제한의 구체적 내용
2. 종교의 자유의 제한 가능성
Ⅴ. A고등학교와 B대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및 B대학의 자율권
1. 종교교육의 자유
2. 대학의 자율권
Ⅵ. 종교의 자유의 대사인적 효력
1. 문제점
2. 사립대학에서의 재학관계
3. 종교의 자유의 대사인적 효력
Ⅶ. 종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대학의 자율권의 충돌
1. 기본권의 충돌
2. 甲과 A고등학교의 기본권의 충돌
3. 乙과 B대학교의 기본권의 충돌
Ⅷ. 결론(사안의 해결)

※ 참고자료

본문내용

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법제상 고등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대학의 경우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과연 종교문제까지 고려하여 학교선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선택의 폭이 보장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학벌선호 경향이 치열한 한국의 상황에서 대표적인 여자대학이 특정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일 뿐만 아니라, 양대 사학을 대표하는 학교 중의 하나가 특정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임에 비추어, 학생들의 종교문제까지도 고려한 실질적인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사안에서처럼 졸업학점을 초과이수 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채플시간 참석 거부를 이유로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것은 을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의 소지가 있다고 볼 것이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학칙은 위헌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위헌무효인 학칙에 대하여 을은 학위수여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어(사안의 해결)
본 사례에서 채플수업의 내용이 단순히 예배시간에 참석만 하면 되는 내용 이상으로 수업의 태도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졸업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는 내심의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제한 자체가 종교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단순히 예배시간에의 참석만을 강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종교적 행사에 참가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제한 여부에 따라 위헌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甲에 대한 A고등학교에서의 채플수업의 강제는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甲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A고등학교는 이에 대하여 자신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주장하며 이를 정당화 할 수 없다. 또한 사립대학인 B대학에서 채플수업이수를 학위수여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진리·사랑에 기초한 교양인 양성에 있다고 하더라고 이는 일반적 종교교육 또는 기타 교양과목을 실시하거나 채플수업을 선택과목으로 함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乙의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B대학의 학칙은 위헌무효이고 B대학은 乙에게 학위를 수여하여야 한다.
※ 참조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5
- 김문현, 사립대학 채플과 종교의 자유, 사례연구 헌법, 법원사
- 김선택, 종교의 자유와 학교채플시간의 양립가능성,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 이광윤 외 3인 공동연구, 교육제도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14권>, 헌법재판소
- 성낙인, 종교의 자유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고시계, 1995.10 p160~169
- 이성호,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사립대학의 학칙제정 및 학생규율에 관한 권한, <인권과 정의> 제250호(1997. 8.)
- 손희권, 한국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의 자유, 교육법학연구 제10호, vol.10. 1998, 12
- 이영진, 종교의 자유와 실정법규위반, 사법연수원생 논문집 22기
- 계희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 헌법논총8집

키워드

사립학교,   종교 교육,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제한,   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