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행용해협의 상공을 규율하는 각기 다른 두 조약의 충돌

소개글

국제항행용해협의 상공을 규율하는 각기 다른 두 조약의 충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
● 문제 개요

Ⅱ. B국의 대응책과 그 근거

Ⅲ. 맺음말

본문내용

중재재판소에 제공한다.
(b) 필요한 경우에는 중재재판소가 증인이나 전문가를 소환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며
사건이 관계된 장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A국과 B국이 합의를 통해 중재재판에 갔을 경우에, B국은 자신들이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위 ⒜, ⒝와 같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국제해협에서 통과통항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
Tiran해협은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두 국가의 영해 12해리 주장을 전제로 하면, 홍해만은 모든 수역이 영해에 속한다. 이 해협을 이스라엘 선박이 통과했었는데 이를 아랍연방공화국(현 이집트)가 금지결정을 내렸고 이것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아랍-이스라엘 충돌의 해결 기초를 제시한 1967년 11월 22일의 UN안보리결의는 ‘그 지역에서의 국제수로를 통한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through international waterways in the area)'를 보장할 필요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1979년의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에서도 이 점에 관하여 “조약 당사국들은 Tiran 해협과 홍해만을 방해받지 않고 중지 없이 항행 또는 비행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모든 국가에게 개방된 국제수로로 간주한다. 당사국들은 Tiran 해협과 홍해만을 통과하여 그 어떤 국가로도 항행 및 비행할 수 있는 권리를 상호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맺음말
B국은 A국이 ICAO 이사회에 제소한 것에 응소하여, 시카고협약 제6조의 예외를 주장해야 한다. 정기민간항공기가 허가 없이는 비행할 수 없지만, 허가가 있다면 비행할 수 있고, 그 허가는 A국이 UN해양법협약에 서명한 행위라고 주장하여 통과통항권을 주장해야 한다.
또한 시카고협약의 목적이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A국이 B국의 통과통항권을 부정하는 것은 이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야 한다.
이러한 B국의 변론이 ICAO 이사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B국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ICAO 이사회에서 B국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경우, 시카고협약 제84조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UN해양법상 통과통항권을 근거로 제소할 수 있다. 이 때, B국은 그 해협이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연결하는 것이고, A국 도서 외측에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공해 통과항로나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항로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B국이 비행시에, 통과통항중의 항공기의 의무를 다하고 위반하지 않았음도 입증해야 한다. 또한 A국이 B국의 통과통항의 권리를 부정하였으므로, 해협연안국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를 근거로, B국은 A국을 UN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에 관한 조문(제279~283조)에 따라 평화적 분쟁해결수단에 A국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ICJ에 제소한다.
ICAJ 에서는 UN해양법협약 제293조에 의해서 UN해양법협약과 상충되는 시카고협약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고, UN해양법협약에 의거하여 B국의 통과통항권을 인정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구속력있는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Ⅳ. 참고자료
종류
이름
저자
출판사
발행연도
책
국제법
김대순
삼영사
2006년 3월 20일 11판
책
국제법
이안 브라운리
현암사
2004년 2월 5일
책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
2004년 9월 15일
조약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1982년 12월 10일 몬테고베이에서 작성
조약
국제민간항공협약
1944년 12월 07일 시카고에서 작성
조약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1945년 0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
조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969년 05월 23일 비엔나에서 작성

키워드

국제항행용해협,   국제해협,   시카고협약,   국제민간항공협약,   UN해양법협약,   정기민간항공기,   통과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