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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통항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
Tiran해협은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두 국가의 영해 12해리 주장을 전제로 하면, 홍해만은 모든 수역이 영해에 속한다. 이 해협을 이스라엘 선박이 통과했었는데 이를 아랍연방공화국(현 이집트)가 금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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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협
1. 의의 : 2개의 해양을 연결하는 자연적 水路
2. 해협국의 국권
해협은 해협국의 영해를 구성하므로 국제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이외에는 연안국이 영해
에 대해 행사하는 것과 동일
3. 국권의 제한
1) 무해통항권 : 해협국은 통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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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항제도가 적용되는 해협이 있고, 통과통항제도가 적용되는 해협이 있다.
국제해협의 중앙에 공해대(또는 배타적 경제수역대)가 존재하는 해협과 본토와 그 부속도서 사이에 해협이 구성되어 있을 때 그 도서의 바다쪽에 공해수로(또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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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 그러한 해협통과를 금지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영해 일반에서의 군함의 무해통항권에 관해서는 어떤 언질도 주지 않았다. 김대순, 『국제법론』, 824~825쪽
ⅲ. 연안국의 권한
연안국의 권한에는 의무보호권과 법령제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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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항과 청해부대의 활동」아산정책연구원
정재욱,손성현,장윤희(2020)「미·이란 충돌사태의 영향과 대응」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여연대(2020)「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정부, 호르무즈에 청해부대 독자 파병…\"美·이란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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