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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푸 채널사건’의 경우도, 국제재판의 판결을 당사국인 알바니아가 불이행함으로써 판결을 집행을 집행하지 못한 불행한 선례가 되었다.
Ⅴ. 結
코르푸 해협사건은 부작위라 하더라도 국제위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군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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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fu사건에 있어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서 비록 현재까지도 그 개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무해통항권에 대한 개념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연안국의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의 개념이 명백히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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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fu Channel Case
무해통항 : Corfu 해협 사건 (1949)
대륙붕 : 영불 대륙붕 사건(1978)
내수 : Fisheries Case
영공오염 : Trail Shelter Case, Nuclear Test Case
기 타 :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Sovereign Over Certain Frontier Land, Status of South-West Africa, Free Zone of Upper Savoy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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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ek (Cr)
5a. 포, 만 - Cove
6. 강어귀, 포 - Inlet
7. 해협 - Strait (Str)
8. 포, 수도 - Sound (Sd)
9. 항로, 수도 - Passage (Pass)
10. 수도, 수로 - Channel (Chan)
10a. 협수로 - Narrows
(Bb) 부근 - Approaches (Appr)
11. 입구 - Entrance (Ent)
(Bc) 강 - River (R)
12. 하구 - Estuary (Est)
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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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의 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① 전쟁 가능성 완화를 위한 다자간 외교와 협력체제의 필요성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는 것은 다자간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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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을 확보하였으며 그 후 계속된 협상을 통해 서 중국과 대만 간의 실무적인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다. 한편 최근 2005년, 중국인의 대만관광 허용과 관련되어 협상창구를 대만에서는 ‘중화민국 여행상업동업공회전국연합회’, 중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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