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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푸 해협사건은 부작위라 하더라도 국제위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였으며, 기뢰제거행위가 연안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사건은 국가가 판결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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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통항권, 국제법평론회
이철환(2001), 항법상 선박의 진로우선권에 관한연구, 목포해양대학교
최흥섭 외 1명(2001), 국제해상운송상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 Ⅰ. 선박(배)의 우선특권
Ⅱ. 선박(배)의 진로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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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협
1. 의의 : 2개의 해양을 연결하는 자연적 水路
2. 해협국의 국권
해협은 해협국의 영해를 구성하므로 국제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이외에는 연안국이 영해
에 대해 행사하는 것과 동일
3. 국권의 제한
1) 무해통항권 : 해협국은 통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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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통항을 허용하면서, 북한의 군함에 대해서는 무해통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우리나라의 영해법에서 규정한대로 사전에 통보하였음에도) 논리적으로 궁색해 질 수 있다. 나아가 같은 무해통항권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상선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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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연안국이 새로이 직선기선을 적용하여 영해가 내수로 변경된 수역의 경우에는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을 계속 인정해야 한다.
외국 선박은 내수인 타국의 항구에 입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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