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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대륙붕의 바깥 한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연안국은 협약비준 후 10년 이내에 이러한 한계의 상세 사항을 증명하는 과학적·기술적 자료를 유엔해양법협약 제 2 부속서에 의하여 설립된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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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은 영역에 인접한 일정한 폭의 바다를 그들의 영해로 할 수 있었고, 그 범위내에서 연안국은 국제법상 인정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여 왔던 것이다. - 중략 - Ⅰ. 서 론 Ⅱ. 영 해 1. 영해의 정의 2. 영해측정의 기선 3. 영해의 외측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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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항) 이 연안국의 의무는 Corfu Channel case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연안국의 의무로서, 협약상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연안국은 그 영해통항을 위한 기본적 항해시설 예컨대, 등대, 부표, 항해보조물과 인명구조설비 등을 유지·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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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은 일년(一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을 대비하여 입어량 할당 적용기간은 연안국 자신이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도 많다. 연안국은 입어 어획할당량 배정에 부수하여 입어활동에 참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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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으로서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특히 이 법률에 의한 한국의 경제수역 폭은 200해리를 충족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대개 중간선에 의하여 그 외측 경계가 획정되므로,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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