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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의 권원과 중첩되는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한 경계획정에 의해 분할함으로써 비로소 각 연안국의 대륙붕이나 EEZ가 되는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국제법상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개념을 살펴보고,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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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경제수역 제도를 수용하여 한국의 경제수역 범위와 연안국으로서의 주권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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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연안국은 생물자원에 관한 그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을 시행할 권한을 갖는다.(협약 제73조) 연안국은 법령집행을 위하여 혐의선박을 정선, 승선검색 및 나포할 수 있고, 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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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영해범위를 12해리로 선포하고 대한해협에서만 3해리로 정하였다. 경제수역이 200해리까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으나 사실상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거리가 400해리가 되는 곳이 없어 200해리 EEZ는 서로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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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따른 우리나라 어업자원 관리대책, 한국수산회, 1999 Ⅰ. 서론
Ⅱ. 어업자원관리의 경제적 특성
1. 부적절한 어장이용
2. 과잉투자
3. 소형어 어획
4. 과잉어획에 의한 가격 붕괴
Ⅲ. 어업자원관리의 수산물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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