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D형)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

소개글

(국제법D형)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배타적 경제수역
1)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의무
2. 대륙붕
1) 대륙붕의 개념
2)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1)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① 주권적 권리
② 시원적(始原的) 권리
③ 배타적(排他的) 권리
(2)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의무
3. 대륙붕과 EEZ 권원의 상관관계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국대륙붕의 바깥 한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연안국은 협약비준 후 10년 이내에 이러한 한계의 상세 사항을 증명하는 과학적·기술적 자료를 유엔해양법협약 제 2 부속서에 의하여 설립된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결정은 대향국이나 인접국간의 대륙붕경계 획정과 관련된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한편 대륙붕과 EEZ의 범위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권원과 경계획정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대륙붕이나 EEZ에 대한 연안국의 권원이라 함은 어떤 연안국이 국제법상 최대한으로 "주장할 수 있는" 대륙붕이나 EEZ의 외연한계와 관련된 개념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이러한 권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연안국의 대륙붕이나 EEZ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연안국의 권원과 중첩되는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한 경계획정에 의해 분할함으로써 비로소 각 연안국의 대륙붕이나 EEZ가 되는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국제법상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개념을 살펴보고,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각각 알아보았다.
EEZ의 경우 연안국의 권리는 자원의 개발과 허용, 에너지생산 등 경제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성격임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생물자원의 탐사와 이용, 그리고 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박의 나포와 억류에 대한 통보, 조건 충족시의 석방, 처벌 방법 등을 EEZ에 있어서 연안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대륙붕의 경우 연안국은 주권적, 시원적, 배타적 권리가 있는데, 천연자원의 이용과 처분, 탐사와 개발,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인공섬, 시설, 구조물의 건설 및 규제 등의 행위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며, 200해리 밖에 있는 대륙붕에서 무생물자원개발에 따른 납부의 의무, 해저전선 및 관선부설의 인정 등의 의무가 있다.
Ⅳ. 참고문헌
1. 김현지, 유엔해양법협약 발전과정과 한국의 대응전략 : 국제해양레짐을 중심으로, 부경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 오선호,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 장승화, 국제기준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4. 김현수, 이민효, 현대국제법, 연경문화사, 2005.
5. 나인균, 국제법, 법문사, 2004.
6.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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