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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의 권원과 중첩되는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한 경계획정에 의해 분할함으로써 비로소 각 연안국의 대륙붕이나 EEZ가 되는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국제법상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개념을 살펴보고,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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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본작성, 표본 처리, 관련 과학조사자료의 보고 등을 포함한 조사활동이 규제된다.(협약 제62조 4항 f호)
4. 법령시행권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연안국은 생물자원에 관한 그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을 시행할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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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대륙붕퇴적환경에서 집적된 퇴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 김현수, 유엔해양법협약의 제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2010
◎ 박용만, 원유개발과 한국경제의 미래상, 서강대학교, 1976
◎ 유동근 외 4명, 한국 남동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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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의 생물 또는 非生物資源을 탐사, 이용,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한 主權的 權利를 갖는다(동 협약 제56조)고 규정하여, 연안국의 EEZ에 대한 광범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둘째, 연안국은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 관세,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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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경제수역 제도를 수용하여 한국의 경제수역 범위와 연안국으로서의 주권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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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반 법적 지위를 확고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인 도서화\'하는 방안의 추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도가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된 자체 경제생활 가능지역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향유하는 해양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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