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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협에서 통과통항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
Tiran해협은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두 국가의 영해 12해리 주장을 전제로 하면, 홍해만은 모든 수역이 영해에 속한다. 이 해협을 이스라엘 선박이 통과했었는데 이를 아랍연방공화국(현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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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노력과 국제협약의 정신을 해양법에 반영시키려는 최초의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각종 초안에 반영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08조에서 수정·발전되어 확정되게 된 것이다.
3. 무허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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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해리 이상 설정했다고 하면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57조와 충돌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3. 정전협정과 일반국제법규간의 충돌에 따른 해결방안
1) 해협의 통과에 관한 일반 국제법규
1982년의 유엔 해양법 협약에 국제해협의 정의는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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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협
1. 의의 : 2개의 해양을 연결하는 자연적 水路
2. 해협국의 국권
해협은 해협국의 영해를 구성하므로 국제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이외에는 연안국이 영해
에 대해 행사하는 것과 동일
3. 국권의 제한
1) 무해통항권 : 해협국은 통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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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는 영해및접속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선으로부터 어떠한 점을 취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2해리인 선까지의 수역중 배타적경제수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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