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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협약상 섬의 법적지위와 독도”, 「동해법학」, 제43권, 2010. Ⅰ. 서론
Ⅱ. 해양법상 도서
1. 도서의 개념
2. 도서의 요건
3. 도서의 법적지위
Ⅲ. 유엔해양법협약에서의 독도
1. 독도의 도서상 해당성 여부
2. 독도의 UN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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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6조의 예외를 주장해야 한다. 정기민간항공기가 허가 없이는 비행할 수 없지만, 허가가 있다면 비행할 수 있고, 그 허가는 A국이 UN해양법협약에 서명한 행위라고 주장하여 통과통항권을 주장해야 한다.
또한 시카고협약의 목적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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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김영구 효성출판사(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9
*國際法 金正均 博英社 1995
*國際法新講 이병조 一潮閣 1999 Ⅰ. 해양법과 UN해양법협약
1. 의의
2.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효와 한국에의 영향
Ⅱ. 영해와 접속수역
1. 영해(領海)
2. 접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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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 발효
나. UN해양법협약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
다. 동북아해역의 어장여건 변화
3. 어업관리방식 정책변화 모색
Ⅳ. 자율관리어업 현황
1. 자율관리어업이란
2. 우리나라의 자율관리어업
Ⅴ.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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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
김찬규(2009), 추적권 행사 때 일어나는 제문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동선(2010), 위치 추적 시스템을 위한 정보융합 알고리즘 개발, 한양대학교
이정기 외 2명(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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