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취 등록세)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pptx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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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동산 거래세(취득세&등록세)의 이론적 배경
　⇒ 거래세의 의의와 성격

2. 거래세(취득세와 등록세)의 내용
　⇒ 취득세와 등록세의 구체적인 내용

3. 거래세(취득세와 등록세)의 문제점
　⇒ OECD국과의 거래세 비중 비교 및 지자체의 세수추이

4.해결방안

본문내용

부동산 거래세(취∙등록세)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




1. 부동산 거래세
(취득세&등록세)의 의의

〔취득단계에서의 세금〕　　　　〔보유단계에서의 세금〕
　　　　　〔양도, 분양 단계에서의 세금〕

취득단계의 세금은 국세(상속세, 증여세 인지세)와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로 나뉘고, 여기서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통상 ‘거래세’라고 부른다. 즉,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 거래가 있을 경우에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래세의 성격 및 내용

［취득세］

◈ 자체에서 발생하는 유통세이다.
◈ 물건에 대한 세금, 즉 물세이다.
◈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이다.
◈ 등기, 등록이나 허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이면 취득으로 보는 사실주의적 성격이 있다.

［등록세］

◈ 행위세, 유통세에 해당한다. 하지만,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와 과세물건의 수량(등기건수)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적 성격이 혼화되어있다
◈ 엄격한 형식주의적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도 취득세와 차이가 있다.

키워드

부동산 거래세,   등록세,   부동산,   취득세,   문제점,   이론적 배경,   거래세의 의의,   부동산 거래세 현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