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3장 ADR
제14장 조정프로세스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포함(해설포함) -
제14장 조정프로세스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포함(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3장 ADR
1. ADR의 개념
①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약자
② 대안적 갈등해소방법, 비법적 갈등해소방식
③ 재판 등에 의한 강제적인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 · 중재하에 이해당사자가 분쟁해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유도해 내는 자율적인 방식
④ 재판비용의 상승과 지연 구제, 분쟁해결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 증진, 정보구득에 소요되는 비용감소와 정보의 신뢰성 제고, 당사자간의 협상된 기준에 의하므로 조정결과에의 높은 순응성, 다양한 사회단체의 활용 등 비용 · 처리속도 · 만족도 · 순응도 측면에서 효과적인 분쟁해결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음
2. ADR 기법의 소개
(1) 중재
① 중재
㉠ 영어로 mediation
㉡ ADR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측면
- 중재: 어떤 법적 ․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갈등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풀어주는 것
- 중재는 중재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를 받는 갈등 당사자들이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
㉢ 조정: 한 중재자가 쌍방에게 양보와 타협을 권유하여 합의를 이끄는 과정
㉣ 중재자의 역할: 중립적으로 갈등당사자들의 감정을 정리하고 대안도출을 위한 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자기가 대안을 도출해 나가는 것은 아님
- 중략 -
1. ADR의 개념
①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약자
② 대안적 갈등해소방법, 비법적 갈등해소방식
③ 재판 등에 의한 강제적인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 · 중재하에 이해당사자가 분쟁해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유도해 내는 자율적인 방식
④ 재판비용의 상승과 지연 구제, 분쟁해결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 증진, 정보구득에 소요되는 비용감소와 정보의 신뢰성 제고, 당사자간의 협상된 기준에 의하므로 조정결과에의 높은 순응성, 다양한 사회단체의 활용 등 비용 · 처리속도 · 만족도 · 순응도 측면에서 효과적인 분쟁해결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음
2. ADR 기법의 소개
(1) 중재
① 중재
㉠ 영어로 mediation
㉡ ADR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측면
- 중재: 어떤 법적 ․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갈등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풀어주는 것
- 중재는 중재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를 받는 갈등 당사자들이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
㉢ 조정: 한 중재자가 쌍방에게 양보와 타협을 권유하여 합의를 이끄는 과정
㉣ 중재자의 역할: 중립적으로 갈등당사자들의 감정을 정리하고 대안도출을 위한 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자기가 대안을 도출해 나가는 것은 아님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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