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 [복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복지의 개념, 복지의 필요성, 복지와 경제의 관계, 경제와 복지, 경제성장과 복지, 복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평가우수자료★] [복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복지의 개념, 복지의 필요성, 복지와 경제의 관계, 경제와 복지, 경제성장과 복지, 복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복지확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진정한 의미에서의 거시경제의 성장
　　1)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어두운 면
　　　(1) 대기업중심의 경제성장
　　　(2)경쟁하는 사회
　　2) 구매력 있는 수요창출을 통한 시장경제의 활성화
　2. 노동력의 양적·질적 확대
　　1) 일자리 창출
　　2)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
　　3) 잠재적 노동력의 질적 향상
　　4) 노동력 양적, 질적 확대 분야에서의 문제점
　3. 사회통합과 안정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
　　1) 노(勞)·사(使)·정(政)의 신뢰와 협의를 통한 사회통합
　　2) 사회적 안정으로 인한 국·내외 투자의 활성화

Ⅲ.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 - 역동적 복지국가를 통해서
　1. 역동적 복지국가의 의미와 현 쟁점과의 연관성
　　1)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역동적 복지국가의 네 가지 방향
　　1) 보편적 복지
　　2) 적극적 복지
　　3) 공정한 경제
　　4) 혁신적 경제

Ⅳ. 결론

Ⅳ. 참고문헌


[수정한 부분]

Ⅰ. 서론
　1.진정한 의미에서의 거시경제의 성장

Ⅱ. 복지확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노동력의 양적 질적 확대
　3. 사회통합과 안정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

Ⅲ.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 - 역동적 복지국가를 통해서
　1. 역동적 복지국가의 의미와 현 쟁점과의 연관성

본문내용

모두 달성하기 위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 패러다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복지 패러다임은 복지가 경제 안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이었다. 비록 한국의 복지수준이 예전보다 높아져 복지국가에 들어섰다고도 하지만, 잔여적 수준의 복지로써 아직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복지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지난 4·11 국회의원 총 선거에서도 복지에 관한 공약이 가장 많은 화제가 되었고, 나아가 앞으로 있을 12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 후보의 복지 관련 공약에 따라 국민들의 표심이 좌우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여 이번 2012 대선에서 야당은 ‘2013년 체제’라는 것을 내세웠다. ‘2013년 체제’라 함은 복지국가라는 체제 안에 보편적 복지와 경제적민주화와 평화로 구성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당에서도 맞춤형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열망이 큰 만큼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제는 복지와 경제가 같이 고려되어 함께 사회통합을 꾀해야할 때이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 및 경제의 성장을 조화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의 국가가 되기를 바래보면서 이 글을 마친다.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복지와 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의 국가를 기대해본다.
Ⅳ.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연명 外 4명. (2011). 「대한민국 복지」. 서울: 후마니타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10).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서울: 밈.
이상이. (2010). 「역동적 복지국가와 조세제정 전략」. 서울: 나눔의 집.
이태수. (2011). 「왜 복지국가인가」. 서울: 이학사.
2. 논문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06). 「비전 2030 함께 가는 희망한국」.
배병준. (2010).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0년도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수정. (2004). 스웨덴, 외국소유 기업 증가세, 「KOTRA」.
최병천. (2007).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와 역동적 복지국가의 경제적 의의」. 복지국가SOCIETY.
배정연. (2010). 「기혼직장여성의 출산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3. 신문기사
『대전일보』 2009년 05월 22일자.
『동아 economy』 2012년 04월 04일자.
『세계파이낸스』 2012년 05월 14일자.
『아시아경제』 2012년 05월 11일자.
『연합뉴스』 2009년 08월 03일자.
『오마이뉴스』 2012년 04월 02일자.
『조선일보』 2012년 06월 08일자.
『중앙일보』 2012년 01월 05일자.
『중앙SUNDAY』 2012년 04월 29일자.
『한겨레뉴스』 2009년 10월 11일자.
『한국일보』 2011년 11월 04일자.
『MK뉴스』 2010.09.20일자외 2편.
4. 웹사이트
동반성장cyber종합지원센터(http://www.winwin.go.kr)
[수정한 부분]
Ⅰ. 서론
1.진정한 의미에서의 거시경제의 성장
2) 구매력 있는 수요창출을 통한 시장경제의 활성화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을 설명하며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론을 실제로 적용한 경험적 근거가 부족하여 실제로 서부 유럽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구매정책에 대한 사례를 보충하였다. 공공구매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민간구매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행하는 구매정책을 말한다.
Ⅱ. 복지확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노동력의 양적 질적 확대
1) 일자리 창출
복지의 확대는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어느 정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실제 보건복지부 확대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이러한 주장을 보완하였다.
2)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정을 가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실제 여성고용률의 증가가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이 어떤 복지제도를 통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왜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지, 어떤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4) 노동력 양적, 질적 확대 분야에서의 문제점
3)에서 지식 기반 사회를 강조하면서 너무 인력개발에만 초점을 두어 설명하여 제조업을 간과한 것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넣었다.
3. 사회통합과 안정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
1) 노(勞)·사(使)·정(政)의 신뢰와 협의를 통한 사회통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실제로 경제성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주는지 서울 노원구의 사례를 추가하여 논의하였다. 그 이유는 실제사례를 들어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2) 사회적 안정으로 인한 국·내외 투자의 활성화
복지국가인 스웨덴 내의 유치된 외국기업 수의 현황을 사례로 들어 복지와 외국자본의 투자간 상관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외국기업과 법인세와의 관계는 정확하게 증명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스웨덴이 법인세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의 수가 증가하였다.”라는 결론을 내리기엔 자료조사가 다소 부족한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Ⅲ.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 - 역동적 복지국가를 통해서
1. 역동적 복지국가의 의미와 현 쟁점과의 연관성
경제성장과 복지확대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한 후 역동적 복지국가가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소제목을 수정한 후 역동적 복지국가와 복지-경제 동반성장의 필요성과 연관성을 보다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키워드

복지,   경제,   복지의 개념,   복지의 필요성,   복지와 경제의 관계,   경제와 복지,   경제성장과 복지,   복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복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