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民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소개글

민법民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
2. 요건
3. 효과

본문내용

없다. (大判 1994. 8. 12. 92다41559)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大判 1994. 8. 12. 92다41559).
(2) 요약자의 지위
①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시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 가능
② 요약자는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취득
- 판례 <요약자의 지위>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大判 1970. 2. 24. 69다141069다1411)

키워드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체결의목적,   거래관행,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