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소개글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입법취지
3. 문제점

Ⅱ. 근로계약기간의 근로조건 해당여부
1. 판례
2. 문제점 및 검토

Ⅲ. 기간만료와 근로관계 당연종료 여부
1. 견해의 대립
2. 판례
3. 검토

Ⅳ. 근로계약기간의 변경
1. 원칙
2. 근로계약기간이 장기간 갱신된 경우
3. 묵시적인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1) 1년인 근로계약이 된다는 견해
2) 근로자 측에만 편면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된다는 견해
3. 종래의 판례
4. 최근의 판례
5. 검토

Ⅵ. 결

본문내용

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자체는 유효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 근로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지만 근로자는 제23조를 근거로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해고 등 별도의 조처 없이도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았다.
5. 검토
상술한 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조건으로 보아야하므로 이를 위반하는 계약은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 되고, 이는 또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1년의 근로계약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경된 판례는 제23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며, 이를 악용하는 경우 모든 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변환시킬 가능성이 있다.
Ⅵ. 결
근기법 제23조의 입법취지는 강제근로 금지 및 퇴직의 자유보장에 있음은 분명하나 현대 사회에서는 퇴직의 자유보다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요청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동 조항도 고용보장의 관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파견사업 및 비정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근기법의 사각지대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요즘 변경된 판례는 이러한 측면을 간과한 면이 있다.

키워드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노동법,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