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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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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개념

Ⅲ.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규모

Ⅳ. 한국 사회의 고용과 실업 실태
1. 실업률 급증, 실망실업자 포함 실업률 10%이상
2. 임시직 600만명(임금노동자의 45%)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
1)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2)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 원인
3)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Ⅴ. 기업의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 활용 실태
1.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활용 현황
2.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도입 시기
3.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활용 이유

Ⅵ. 외국과 한국의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 사례 비교
1. 아시아 각국의 고용 현황
2. IMF 체제 하 한국의 고용 위기
1) 대량 실업
2) 비정규직 고용 증대
3) 여성 고용 불안 증대
4) 실질임금 추락
5) 이주노동자 귀환 조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우 낮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자진반납 형식으로 삭감된 임금만 해도 노동부 통계엔 대부분 ‘동결’로 파악되어 현장과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경총 관계자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시사적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기업들이 대부분 보너스 반납, 수당 축소 등으로 임금을 40-50% 삭감한 것이 현실이다. 그 위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특히 회사측에서는 일단은 감원 회피노력으로 임금 축소를 단행하고 있기에 노동자들도 이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하고 있으나, 사실상은 전반적인 임금축소와 더불어 또는 그 후속조치로 인원감축도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 약 10년간의 노사관계와 비교해볼 때,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세가 거의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쉽게 관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공식 소비자 물가는 당시에 4.3%였으나 현재 8.2%로 약 2배 올랐다. 그러나 실제 장바구니 물가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나아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들은 앞으로 5년간 1인당 조세부담을 약 90만원 정도 더 많이 져야 한다. 실업증가, 실질임금 감소로 인해 개인 파산도 증가한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연간 9건에 불과했으나 50건을 넘었다. 신용불량자도 현재 215만 명으로 보고되어 12.8%나 증가하였다. 신용불량과 사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일선 경찰서에는 고소고발 사건이 폭증하기도 한다. 서울 서초경찰서의 경우, 현재 고소고발 사건이 97년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증가하여 자그마치 1만 건이 접수되었다. 이와 같이 민중들의 실질 소득은 줄고 지출 부담은 증가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고금리정책의 결과로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금융소득을 챙기고 있다. 현재 연간 5,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10만여 명에 이르고, 그 총액은 400조원이나 된다. 이들은 IMF 이전에 비해 5-7% 정도의 추가 이익을 더 얻고 있다. 그리하여 ‘중산층의 신화’는 채 꽃피기도 전에 허물어지고 대신 부익부 빈익빈 현상, 사회양극화 현상이 노골화되고 있다.
5) 이주노동자 귀환 조치
IMF 시대에 들어와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는 국내 실업자가 대량으로 양산되는 현재의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그동안 단속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약 10만여 명의 미등록(불법취업)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해고 후 축출하고자 한다. 한국에는 약 25만 명의 이주(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일하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중 대략 60%에 해당하는 15만명 정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미등록(불법체류)노동자라 하였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불법체류자 사면기간 동안 벌금을 면제받고 한국을 떠난 이주노동자들은 약 5만 3천여 명에 이른다. 그 결과 현재, 10만여 명의 미등록(불법) 취업자(2만여개 업체에서 노동)와 산업연수생 3만7천여 명 등, 모두 14만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정부는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축출하고 대신 국내인 고용을 늘이고자 하는 지극히 인종주의적인 방침을 정했다. 첫째, 불법취업자들은 벌금을 면제한 채 한국을 떠나게 하고(‘불법체류자 사면 출국’), 둘째, 불법취업자들 대신 한국인 실업자의 대체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책들을 추진한다. 셋째, 그 이후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강력히 단속, 벌금 3천만원 이하, 징역 1년 이하의 형벌을 가한다.
이러한 기본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첫째,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해 출국하지 못하고 공항에서 노숙까지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대통령의 지시(6월 중순, 경제6단체장 오찬회에서의 대통령 발언)로 출국이 가능하게 한다. 둘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고용주는 1달 이내에 이들을 출국시키게 되면 벌금을 면제해 준다. 셋째, 기존의 산업기술 연수생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적으로만 도입하되(향후 2년 이내에는 신규 유입 금지), 2년 간의 연수 후에 자격심사를 거쳐 1년 간의 정식 취업을 허용(월차수당과 퇴직금만 보장, 노동권은 미보장)한다는 것(‘2+1의 연수취업제’)이다. 그리고 네째, 이와 더불어 외국 인력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대신에 내국 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 취업’을 촉진하는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4월 22일 이후로, 불법체류 외국인 대신 내국인을 고용하면 정부가 고용주에게 기본 2천만원, 대체고용 1인당 1천만원 등 업체당 최고 1억원(6월 이후로는 기본 5천만원, 대체고용 1인당 3천만원으로, 업체당 최고 2억원으로 상향조정)의 지원금(장기저리 융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다섯째, 나아가 만일 내국인 실직자가 ‘3D업종’에 조기 취업하면, 재취직 장려수당을 타업종에 비해 더 많이 지급함으로써, 한국인 노동자들의 ‘3D 업종’ 기피현상에 대처하고 동시에 외국인 고용을 줄이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 기업 내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이 한국 노동자들로 하여금 강한 거부감과 기피 성향을 가지게 만드는 한, 이러한 인종주의적인 실업대책과 대체고용 방침이 얼마나 실효를 발휘할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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